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한중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데 반해 미중관계는 훈풍이 불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이 지난 16일 빌 게이츠와 만난 데 이어 19일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과도 만나 미·중 관계 안정화에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픽] 시진핑-블링컨 회동 내용 ©연합뉴스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의 일정을 통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중국 외교라인 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그리고 시 주석을 차례로 만났다. 시 주석과의 만남은 회동 1시간여 전에야 확정 공지됐다.

블링컨은 6월 19일 시진핑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35분간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모두 미중 양국의 격렬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은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시진핑은 “두 강대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윈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다”고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책임감, 의무감을 갖고 양자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다. 사실상 중국 측과 갈등 요인을 만들지 않을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발언을 통해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 것과 크게 대조적인 자세다.

블링컨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방중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등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음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뤄졌다. 그러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첨단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인상이 강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대신 '디리스킹(de-risking·경제 및 무역의 대중국 의존 심화에 따른 위험을 제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군사력 고도화와 연결되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블링컨은 기자회견에서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다"며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주 의회에서 증언했듯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중 간의 건전하고 강한 경제 교류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고 힘을 줘 말했다.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암시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 단절은 미국의 선택지가 아님을 재확인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는 계속하되,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안보를 약화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단절'을 계속한다는 데 단호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겉으로는 대립하고 있었지만 물밑에선 계속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꾸준히 접촉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조차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국익에 별 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인정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