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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놓으니 나라가 개판
유영안 논설위원 2023.05.31 [14:09]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연합뉴스TV  © 서울의소리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답시고 강릉에서 우리 군이 쏜 미사일이 반대로 돌아 강릉 부대를 선제타격하고,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다녀도 모르다가 결국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우면산 사태, 이태원 참사에 이어 오발령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오발령해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내 논란이다. 그 바람에 시민들은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상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라고 해 서로 엇박자를 냈다.

 

오세훈은 전에도 서울시장을 할 때 우면산 사태가 발생해 시민 다수가 희생되었고,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 시민 159명이 희생되었다. 이 정도면 참사 시장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이 이미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오발령을 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이다. 이것으로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와 함께 신뢰감이 무너져 차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 기관끼리 또 엇박자

 

더 큰 문제는 정부 기관끼리 손발이 안 맞아 허둥대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청과 서울시, 행정안전부는 서로 엇박자를 내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속한 대응은커녕 뒤늦은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그마저도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온다""더욱이 자기들끼리 책임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문자를 보냈다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찌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나?

 

한편 북한이 발사한 것은 우주 발사체로 당초 북한이 통보한 낙하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비정상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오전 641분쯤 '오늘 6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시민들이 전쟁이 벌어진 줄 알고 대피하는 등 대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오전 73분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재난문자를 다시 보냈다.

 

이에 서울시도 오전 725분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 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안전 안내문자를 재차 보냈다.

 

서울시가 섣부르게 재난문자를 보낸 것은 이태원 참사 때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 때문일 것이다. 이런 걸 두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권이나 오세훈이나 하는 짓이 왜 그리 어설프고 무능한지 분노마저 인다.

 

합참도 뒤늦게야 실체 파악

 

합동참모본부는 이 발사체가 어청도 서방 200km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 서쪽 60km에 위치한 섬이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한미가 공조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거기에도 그 잘난 한미공조가 들어가 있다. 한편 일본도 시민들을 대피시켰는데, 지소미아 어쩌고 하더니 참 잘들 논다. 이로써 기시다도 올라가던 지지율이 폭락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캐비닛에서 무슨 카드 나올 듯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경제는 물론이고 보수가 잘 한다고 자랑하는 외교와 안보도 무능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또 이걸 덮기 위해 검찰이 다시 캐비닛에서 무슨 카드를 꺼낼지 아무도 모른다.

 

수구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몰리면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곤 했는데, 민주당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가상 화폐 사건도 그 일환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나서 도배를 해주니 재미가 들린 것이다. 하지만 외교와 안보 문제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윤석열 정권의 거듭되는 실책은 그대로 내년 총선에 반영되어 국힘당이 참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하나 바뀌니 후진국?

 

세간에는 눈 떠 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자고 나니 후진국이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와 안보마저 파탄나자 시민들이 한 말이다.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SBS동물농장에 출연해 아이를 유산해 개를 기르게 되었다는 둥 누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는지 기가 막힌다. 무슨 이유로 유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병원 기록이라도 제출해 주기 바란다. 그 유산에 어떤 국민이 동정을 보내주겠는가? 아이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만나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공포 분위기로 보수 결집?

 

수구들이 위기에 몰리면 하는 또 하나의 버릇이 있으니 그게 바로 공포심 조장이다. 일부러 전투기가 상공을 날게 하고, 북한 미사일을 과장하여 보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에 휴전선 부근이나 서해에서 작은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87년 칼기가 폭발될 때도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었다. 이게 과연 모두 우연일까?

 

하지만 전쟁 공포 분위기로 선거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국민들도 이제는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란 걸 알게 된 것이다. 남북이 서로 잘 지날 때 우리의 수출도 잘 되었고, 외교도 잘 되었다.

 

신냉전 시대 한국만 등 터져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한미일과 북중러가 신냉전 시대를 이루어 서로 못 잡아 먹어 환장을 하고 있고, 그 바람에 한국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마저 콩 놔라 배 놔라 간섭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에 이르고 올핸 4월까지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로 연말엔 1000억 달러가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기업 상당수가 도산하여 실업자가 속출해 폭동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힘당이 고민이 큰 이유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어떤 정권이 경제를 잠시 잘못할 수도 있고, 외교와 안보를 잠시 잘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켜 노조 탄압, 언론 탄압,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었다.

 

하긴 배운 것이 조작과 탄압 밖에 없으니 어찌 하랴만,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 놓으니 나라 전체가 망할 지경이니 누구 말마따나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 놈은 어디서 또 간을 보고 있을까? 살맛 안 나는 정권에 살맛 안 나는 소식만 들려와서 하는 소리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지, 걸핏하면 전 정부 탓이나 하고, 야당 탓만 하려면 도대체 왜 정권 교체는 하자고 그렇게 외쳤는가? 그것도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말이다. 지금이라도 이만 퇴진하는 게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다. 버티면 촛불시민이 나설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놓으니 나라가 개판 오분 전이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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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23/05/31 [20:40]
이게 나라인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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