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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외쳐놓고 집회 자유 말살하려는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2023.05.31 [12:40]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TV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이 된 후 가장 자주 한 말이 바로 자유.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윤석열은 걸핏하면 자유가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며, 외교도 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와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이 숭상하는 미국과 일본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일까? 미국이야말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 개입했고, 일본은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 인권을 탄압한 나라다.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해 석유나 빼앗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 고통을 준 것이 무슨 얼어 죽을 자유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형용 모순

 

자유민주주의란 말도 모순된 말이다. 민주주의 속에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 어떤 민주주의에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는가? 윤석열이 유독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 민주 진영이 외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전제가 들어 있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로 하야한 이승만도 자유당 소속이었고, 총칼로 광주 시민을 죽이고 집권한 전두환 군부독재도 국시가 정의사회구현이었다. 말하자면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이나 사람일수록 고상한 말만 외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조폭들이 사회 정화를 외친 것과 같다.

 

기본권 막고 자유?

 

며칠 전,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집회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불법이란 무엇일까? 자신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이나 촛불 시민들이 하는 집회는 모두 불법일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21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집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록 미신고 집회라도 그것이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것이 관례다.

 

경찰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집회 제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집회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자유를 외친 것이말로 반헌법적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가 커지는 것이 두려운 것

 

윤석열은 민주노총이 얼마 전에 가진 12일 집회를 두고 불법 천지라며 앞으로 모든 집회를 손볼 모양새다. 민주노총 집회에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처벌하거나 벌금을 물리면 될 일이지, 그것을 빌미로 모든 집회를 제한하려는 태도는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은 민주노총 집회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가 더 두려운 것이다. 거기에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점점 커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노총 집회를 핑계삼아 모든 집회를 진압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40차례 촛불 집회가 열렸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방화도 없었다. 모두 미리 당국에 신고를 한 후 열린 집회로 위법도 없었다. 시민들은 집회가 끝나면 거리 청소까지 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외국 기자들이 원더풀!”하고 놀란 것이다.

 

사실상 촛불로 큰 윤석열

 

이미 JTBC 박성태 앵커가 거론해 화제가 되었지만 윤석열은 사실상 촛불이 키운 사람이다.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할 때 촛불들이 얼마나 그를 응원해 주었는가? 그런데 그 윤석열이 촛불 시민들을 탄압하려 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개가 주인을 문 것과 같다.

 

윤석열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라며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그럼 박근혜 정부는 경찰권을 잘 발동해서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를 쏘아 죽였는가? 그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도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앞으로 자정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했으나, 박근혜 국정 농단 때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 집회도 대부분 야간에 열렸다. 지금이 무슨 계엄령 시대도 아닌데, 자정 이후부터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것인가? 혹시 전두환이 가르쳐 준 것인가?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집회 제한?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집회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하자 국힘당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나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을 쏟아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설 노조 집회와 관련해 신속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 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 웨만한 집회는 허용 자체도 안 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커질까 두려운 것이다. 거기에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종교, 노조가 합류할까 두려운 것이다. 실제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법원이나 헌재로 가도 모두 패소할 윤석열 정권의 몽니

 

하지만 당정청이 뭐라 말해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가면 모두 기각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당정청이 하려는 야간 금지 집회,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금지도 모두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면 그만이지 집회 자체를 제한하려는 태도는 독재적 발상이다. 그래놓고 무슨 놈의 얼어죽을 자유를 주구장창 외치는지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집시법에 따르면 비록 미신고된 집회라도 평화로운 집회는 경찰이 강제로 해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아고라에 모여 집회를 갖고 토론하고 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집회를 제한하려 하는지 기가 막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집회에 제한을 두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집회가 커질 것을 우려

(2) 점점 커지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미리 제압

(3) 노조 탄압으로 보수 결집 차기 총선 승리

(4) 굴종적 대일외교 덮기

(5) 경제 파탄, 본부장 비리 덮기

 

백골단 다시 등장?

 

경찰이 시위강제진압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니 백골단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하얀 옷을 입고 쇠로 된 곤봉을 들고 다니며 시위하는 시민들을 마구 갈겨댄 집단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백골단이다.

 

제주 4.3때 제주도로 내려가 무고한 양민을 무자비하게 죽인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서북청년단이다. 북한에서 내려온 개신교 집단인 이들이 바로 오늘날 대형교회의 모태다. 그들은 선거 때마다 보수 정권을 지지했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이제 검찰공화국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려 하니 새 정권이 들어서면 모두 응징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선거가 될 것이다. 수구들은 그게 두려워 미리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살다 살다 이런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은 처음 본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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