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시찰단' 귀국..일본 오염수 방류 해결 위한 '도구 역할'이었나 

JTBC 갈무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정부 시찰단이 26일 5박 6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시찰단은 이번 시찰에서 오염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확인해야 할 설비들의 운영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포함해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탱크 등 핵심 설비들을 다 살펴봤다고 말했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이 검토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라며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가,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ALPS 처리수 해양방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한층 깊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가 어떤 상태였고 한국 시찰단이 무엇을 질문했으며, 무슨 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일본에선 시찰단의 결과와 상관 없이 일정대로 방류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또 이참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도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위해 시찰을 실시했다'며 한국의 재시찰은 없다고 못박았다.

일본은 대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마지막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특히 일본 기금이 많이 들어가는 단체다. 이 때문에 올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일본에선 이번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한국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되려 커지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시찰을 받아들인 건, 다른 현안 사항, 즉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별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시찰단의 역할은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단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 마이니치 논평으로 더 확실해진 셈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찰단을 향해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며 “정말로 ‘빈통 시찰’이라 하더라도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시찰단을 향해 “결과보고서에 정부 입김이 담겨선 안 된다.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만을 담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이달 19∼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