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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위험한 도박 G7 정상회의 참석, 관전 포인트와 문제점
이득신 작가 2023.05.19 [19:05] 본문듣기

▲ 츨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G7은 1970년대 오일쇼크 여파로 탄생한 국가간 협의체이다. 석유가격 결정을 주도하며 가격폭등을 유도한 중동 등 OPEC 산유국들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며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당시의 주요경제대국 7개국이 결성한 단체이다. 처음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참여하여 현재의 G7이 되었다. 러시아는 1997년 가입이후 돈바스전쟁 등 여러 가지 이슈로 2015년 퇴출되기도 했다.

 

이번 G7정상회담에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참여하게 된 셈이다. 이번 G7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와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첫째 참여국들이 실제로 G7의 위치에 있는 국가인가라는 점이다. G2와 G5의 위치에 있는 중국과 인도는 G7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국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미국과 참여국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의체에 지나지 않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만한 국가를 중심으로 G7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개최지가 히로시마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조기종전을 위해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일본은 끊임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일본은 엄연히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행세를 위해 히로시마 개최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교포 면담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전략에 꼭두각시 춤을 추는 형국이라고 할수 있다.

 

셋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참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G7국가와 러시아 협력국간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그 규모와 전세가 확장되었고 전쟁을 멈춰야 할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의 책임에 우리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넷째,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의 문제이다. 오염수 시료를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본의 설명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시찰단이다. 심지어 중국은 이번 G7정상회담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해주는 오염수 정상회담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다섯째, 현재 일본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일본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한 때 일본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생산 국가였으나 어느 순간 우리나라와 대만에 밀리면서 반도체강국의 이미지를 상실한지 오래된 상태이다. 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여 기술공유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노림수일 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공유가 아닌 기술 유출이 뻔한 상황이라 일본 공장 건립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해외글로벌기업과의 기술공유를 강조하며 삼성전자에 압박을 가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이 친일 매국정부라는 사실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구심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또 어떤 매국적 언동으로 일본에게 충성스런 짓거리를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더 이상 국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의 자존심에 심각한 먹칠을 하는 행위를 이제 중단하기를 바란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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