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정부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는 ‘후쿠시마 원전 한국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살피며 일본 측의 일방적 입장만을 전달받는 관광수준에 그칠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열린 각의 (한국의 국무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정성 평가 기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시찰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처럼 (오염수) 처리수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국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것(国際原子力機関(IAEA)のレビューのように処理水の安全性の評価を行うものではなく、あくまで韓国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だ)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정중하게 현장에서 설명하고 싶다 (丁寧に現場で説明したい)“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의 발언에 따르면 실제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현지시찰에서 할 수 있는 건 단순한 참관 수준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 파견이 마치 ‘과학에 기반을 둔 객관적 검증’이 있을 것처럼 발표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에 대해 “과학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마치 일본과 함께 공동 검증 및 조사가 이뤄질 것처럼 발언했다.
일부 언론과 일본 관련 전문가들 역시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가 한일 정상회담 ‘첫 성과’ ‘일본 측의 최대 화답’ 등 문구로 근거 없이 부풀렸으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8일 이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치켜세우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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