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민주화 운동 원로들로 구성된 ‘검찰독재와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가 거듭되는 ’외교 참사’를 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24일 오전 검찰독재와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갖고 오늘 26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서울의소리 |
추진위원회는 2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전국비상시국회의’ 제하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미가 또 다시 매국적인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있다”면서 “국민적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에도 윤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대로 준비되어가는 것에 깊은 유감과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군사동맹의 길로 들어서려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을 미일안보동맹의 하위 체제에 복속시킴으로써 유사시 한반도가 미국 대리전의 전방기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의 추진이 아니라 올해 70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을 언급하며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의 열린 질서에 입각하여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한반도 평화 방안 논의 ▲한미일 군사동맹 절대 불가 통보 및 일본의 재무장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인불가를 천명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및 대만 문제 개입 공식화 합의 불가 ▲대통령실 도청 항의 및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반도체와 자동차 등 국내 기업 부당 압력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는 계속되는 논란 발언으로 외교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통치에 대한 헌법상 대통령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를 어겨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경우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소리 높였다.
추진위원회는 197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었던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민주화 원로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3월1일 삼일절 104주년을 맞아 결성됐다.
결성 당시 이들은 주권선언 선포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탄압과 정치보복에만 열중하는 검찰집단”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기후위기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 언론주권, 경제주권, 노동주권 민생주권, 민족평화주권, 생명주권 등 7가지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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