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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한 뜻(?)..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2023.04.24 [10:48] 본문듣기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한 말이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토리  © 토리 인스타그램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하는 인구가 약1000~1500만 명으로 집계되며 개 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센 지금 정치적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대통령 부인의 말 한 마디에 다시 개 식용 반대를 법적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커진 개 식용 반대 의견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차원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같은 해 1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출범시켰다.

 

하지만 지날 달 까지 20회 이상 회의를 가졌음에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직 로드맵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있다.

 

회의에 참여하는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과 동물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기는 했으나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금요구를 동물보호단체 측이 거부하고 있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 영국 매체가 전한 태영호 아동강간에 관한 뉴스 자료     ©은태라

 

국회에서도 지난 21대 국회가 시작되던 2020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개 식용을 종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 역시 3년째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번 김건희 씨 발언 이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 14일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동물학대 처벌 규정도 강화(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개·고양이 식용 사업자들이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금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시기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법을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했다.

 

한국의 개 식용 문화가 외국에서는 인종차별 대상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 스포츠 무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 역시 해당 표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수단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사자인 육견협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건희 씨 개 식용 종식 의견을 비판했다.

 

협회는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다고 비판했다.

 

또 협회는 김 씨는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과 비교하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대신 정치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협회는 김건희 씨 발언 이후 개 식용 반대 법안을 들고 나온 여야 국회의원들도 비판하며 이들이 식용견 농민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반 국민들 역시 개 식용에 대해 자연적으로 사라져가며 소멸되는 문화라며 굳이 강제해 금지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수 20만 명인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옥소폴리틱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 374명 중 60.2%가 개 식용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법안 찬성은 고작 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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