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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내자리야" 주차 선점 막는 법안 발의..'사람·물건 주차방해 벌금 500만원'
윤재식 기자 2023.04.10 [11:31]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여긴 내 자리야

 

한 여성이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 드러누웠다. 여성은 누운 채로 자신이 먼저 주차장 자리를 선점했다며 남편이 와서 차를 데야 된다고 주장했다.

 

▲ 지난 1일 부산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공용주차장에서 남편의 주차공간을 맡으려 드러누운 여성의 모습  © 인스타그램


소란스러운 상황에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고객들도 몰려들었지만 여성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결국 여성의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야 여성을 자리에서 일어섰고, 여성의 바람대로 남편은 여성이 누웠던 자리에 주차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며 이를 접한 사람들은 여성의 행동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당 영상 속 여성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남성을 비롯해 그 어떤 사람도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음에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주차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신 주차요원이 있다면 주차요원 안내에 따라 주차하는 상황에서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용 주자창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람 주차방해를 하는 경우 대부분 별다른 대책이 없다.

 

간혹 빈자리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 이들에게 분노한 나머지 주차를 강행하다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고의가 없더라도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부모의 주차공간을 맡아 놓고 있던 중학생과 차로 접촉한 운전자는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해당 운전자는 재판에서 중학생이 주차하던 자신의 차에 갑자기 달려들어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황은 이해하지만 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주차장 빈자리 사람으로 맡기는 전적으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 송기헌 의원실 제공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한 법안이 지난 6일 발의됐다. 해당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는 물론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누구든지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대표발의자 송기헌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승남, 정태호, 전재수, 정성호, 인재근, 안민석, 신정훈 그리고 무소속 민병덕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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