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
검찰은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날로 그동안 박 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미동도 않던 검찰이 별안간 나선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이 '신의 한수' 영입이라고 말했던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50억 클럽’ 존재의 신빙성을 약화시켰다.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법원의 무죄가 맞물려 여론의 공분이 끓었다. 이번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제대로된 물증을 찾아낼지, 또 면죄부를 주는 수순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 원을 받았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대장동 업자들과 결탁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박성준 더불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이 ‘50억 클럽’에 거론되었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 특검법 논의에 물타기라도 하려는 것이냐”라며 “지난 1년 동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하필이면 오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냐”라며 “적당히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시늉만 내다 문제없다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이 진정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라”며,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만배씨는 2020년 3월 24일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씨에게 “최재경(전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씩 합계 300억원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라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본류인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분이 민주당 대표인데 민주당에서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사 중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검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성남시의 배임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로 인해 기소된 것을 상기시키고 특검법 반대를 분명히 밝히면서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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