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 교수들도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배상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4일 서울대와 22일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에 이어 다섯 번째 대일 굴욕외교 대학 시국선언이다.

28일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도흠 국문과 교수를 비롯한 한양대 교수 50명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망국 행위"라며 "5년짜리 대통령이 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대일외교에서 절대 포기 불가의 영역이라는 점을 윤 정부에 상기시키면서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라고 경고했다. 또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에 대해 "국제 인권 규범과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한양대 교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적 태도를 두고 "더 큰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대형 참사를 예비한다는 우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와 지소미아 유보는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의 지렛대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일본에 헌납했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이 불법이고 위헌이며 99%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이토록 일본에 굴욕적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에 대해 "역사의식의 부재, 국제질서에 대한 무지와 천박한 인식만이 아니라 그 근저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자리한다"라고 총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미·일 동맹체제에 가담하고 북한과 대결구도로 일관하면 중국과 대만,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매파와 일본의 극우세력이 다음 차례로 노리는 것은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해 중국에 맞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전쟁이 주로 한반도와 대만에서 벌어져 전쟁 피해는 온전히 대만과 한국 국민이 겪게 된다고 지적하며 자주적 균형외교 복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양대 교수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서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친일 매국 행위를 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현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해 민주주의 확대와 자주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일 굴욕외교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한 한양대 교수 명단(50명)은 다음과 같다.

고광민, 고보형, 고운기, 공구, 김미영, 김상진, 김용수, 김용헌, 김태용, 류수열, 류웅재,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상천, 박선아, 박성현, 박조원, 박찬운, 방승주, 서경석, 소순규, 신동옥, 신영전, 안성호, 유상호, 유성호, 윤성호, 은용수, 이광철, 이도흠, 이석규, 이승수, 이승일, 이재복, 이충훈, 이현우, 이형섭, 전성우, 정대호, 정병호, 조율희, 주동헌, 최원배, 최형욱, 탁선미, 한충수, 한홍열, 허선, 허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