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배임, 제3자뇌물 등 억지 혐의 씌워봐야 돈 받은 자가 범인"

(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은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배임과 제3자뇌물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가장 공을 들였던 '천화동인 1호 428억'을 이 대표가 직접 김만배씨에게 약속받았다는 혐의 입증을 못하면서 결국 공소장에서 빠졌다.

김만배씨는 대장동 일당 가운데 유일하게 다시 구속돼 법정에 서고 있지만, 검찰 조사로 180도 입장을 바꾼 남욱, 유동규씨 등과 달리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동일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428억' 두 단어가 들어간 기사가 지난해 11월 1일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올해 3월 21일까지 언론에 2,064건"이라며 "3월 22일 검찰은 428억을 뺀 채로 기소"라며 "이상하지 않나? 누가 장난을 친 것인가?"라고 검찰과 언론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국면 전환용 기소' '물타기 기소' 등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매일같이 생중계 되다시피 한 수사와 망신주기 압수수색을 경험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익히 예상한 일”이라며“(윤석열 대통령)부정 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배임, 제3자뇌물 등 억지 혐의를 씌워봐야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면서 "1년 6개월 간 70명 가까운 검사가 동원됐고 수백 번을 압수수색했는데도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죄다 범죄자들의 번복된 진술만 받아쓰기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놓고 언론에 흘린 428억 약정설이니 대선자금 8억 같은 검찰의 상상 속 혐의는 모조리 빠졌다"라며 "정작 부실수사로 50억 클럽은 무죄판결 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매일 증거가 새롭게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았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의 칼날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라며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여당 국민의힘의 특검 반대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 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을 테니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양특검(김건희·50억 클럽 특검) 실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해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 묻지마 기소는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라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 증거가 빠진 그런 기소”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걸고 넘어진 이 대표의 배임혐의가 추상적인 점을 짚었다.

‘428억 뇌물 약정’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개발하면서 돈을 받아서 대선에 썼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그건 없고 인허가 과정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왜 개발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냐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법리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내용"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가 개발을 할 때 얻어질 이익의 70%를 공적으로 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자의적이고 무리”라며 “지금까지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허가한 개발사업 중에 70% 정도의 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의 예외를 두고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여러번 규정했다”라며 “어제 당무위원회 의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일본 야당을 언급하며 “부끄러웠다” “부럽다” 등으로 말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통령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직격했다.

우 의원은 “이렇게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 와서 본인이 오히려 잘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이라며 “거울을 들여다보셔야지 야당을 욕할때가 아니라고 충고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