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조선일보, 서울경제 갈무리. (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를 대거 유치하겠다”라고 밝혔다. 6개월전 국내 중소기업 소부장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효과 를 자평하며 일본기업 소부장 유치를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일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난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바 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5.7% 삭감해 국회 제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일본 경제 제재 이후 국내 소부장 업체 강화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부장 예산은 38%나 깎았다.

이날  '이데일리'에 따르면 중기부는 그동안 ‘소부장 강소기업’ 100곳을 선발해 지원하고 소부장 펀드에 모태펀드를 출자하는 등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예산 삭감 영향으로 올해 모태펀드 예산 역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 예산 800억 역시 전액 삭감됐다. 소부장 특례보증은 소부장 산업 국산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해마다 800억원이 지원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 지원은 실제 효과로 이어진 것이 수치로도 확인돼 지난해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수입액은 2019년에 비해 2021년 66%나 감소했다. 또다른 핵심품목인 EUV레지스트는 일본산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또 100대 핵심품목 대일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약 6%포인트 감소했고 소부장 전체 대일의존도 또한 2019년 17.1%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9%로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동안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로 정부와 국내 중소기업들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일본 수입 일변도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국내 '소부장 기업'은 책정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日소부장 대거 유치'로 미래지향적 '협력적 파트너'의 실체는 '일본기업 살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은 되려 대일 무역적자가 감소하고, 우리나라 소부장업체는 자생력이 강화됐지만, 결국 반도체까지 들어바치는 모양새에 대통령이 직접 일본 기업들의 빨대꽂기를 영구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매판·매국'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