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방송 생중계된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마디로 국민이 오해하고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또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라며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일외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국정지지도 하락이 이어지면서 진화에 나선 모양이지만, 끓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윤 대통령의 굴종외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야당은 물론, 여당 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공개 비판을 내놓은바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사과를 했다"라는 발언과 '화이트리스트' 해제 조치도 일본 측의 답변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나서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등이 악화된 민심을 가라앉히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관계"라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일 외교의 성과를 열거하며 "이번 방일에 대해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재일동포들도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구상을 밝혔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6일 '서울경제'에서 [소부장 예산 전액 삭감..전방위 '文정부 지우기'] 단독 기사가 떴었다. 당시 소부장을 개발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난리가 났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윤 정부가 소부장을 다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한테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부장 분야에서 매년 10조 원 넘는 흑자를 얻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국내 소부장을 키우면서 일본은 흑자가 절반 이하로 줄기 시작해 일본이 속을 태웠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소부장 수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대일 무역 적자는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