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애걸복걸해 한일 정상회담을 했지만 “현찰을 주고 어음도 못 받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권은 수출규제를 해소했다고 자랑하지만 이미 ‘소부장’을 대부분 자립한 우리로선 일본의 조치로 얻을 게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윤석열이 일본에 강제 징용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결국 잘못은 일본이 하고 배상은 우리 기업이 하게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진보,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마저 윤석열의 굴욕적 대일 외교에 분노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꼼수가 숨어 있다.

(1) 5월에 일본에서 열릴 G7회의에 초청받기 위한 꼼수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G7회의가 열리는데 윤석열은 그때 초청 받기를 소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이나 초청받아 세계 지도자들이 서로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든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모범적으로 한 게 인기의 주요 비결이었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없고 국내 지지율도 낮은 윤석열은 G7에 초청받을 명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일본에 아첨하는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이참에 한국을 G8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경제도 나빠지고 언론자유지수나 민주주의 지수도 떨어져 명분이 없다. 방법은 하나,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

(2)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하려는 꼼수

윤석열이 미국과 일본에 고개를 숙인 두 번째 이유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교류)를 정상화한 윤석열은 나아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를 받은 바 있는 우리로선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 윤석열이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으려 하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져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다. 속말로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3) 낮은 국정 지지율을 외교로 메꾸어 보려는 꼼수

윤석열이 미국과 일본에 고개를 숙인 세 번째 이유는 낮은 국정지지율 때문이다. 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야당탄압으로 협치도 불가능해 오직 돌파하는 방법은 외교밖에 없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 지지율이 추락하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더구나 민족 감정까지 건드렸으니 보수층마저 흔들리고 있다. 경제파탄, 안보파탄, 외교파탄,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 매몰된 검찰독재공화국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전국이 부글부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