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제3자(국내기업) 변제 방식’이라는 굴욕적 방안 등으로 친일·매국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조차 못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길만 터줬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공군 1호기를 타고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방문하는 모습.  © 대통령실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전 열린 제9차 한일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진행한 해당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는 불발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조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 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향했다.     ©MBC 캡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 배상을 확정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규제 이후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한국 수출길이 막혀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했고 일부 기업들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에 생산 공장을 만드는 등 어려움에 처했었다. 

이에 반해 당시 한국은 문재인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며 국내 기업이 대안을 마련해 일본 규제 전 약 90%에 이르던 일본 제품 의존도가 현재는 약 33%까지 떨어지는 반전을 이루어냈다.

▲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페이스북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이유들로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는 거의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황이며 굴욕외교까지 펼치며 해당 규제를 해결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반도체 업계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협의를 대해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일본 기업들조차 한국에 현지 거점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는 이미 유명무실해져 있고 규제 철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