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엎드리고 절도 못 받은 굴욕적 대일외교!
- 내년 총선은 다시 한일전!
유영안 논설위원 2023.03.07 [08:55]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36일 드디어 윤석열 정권이 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서두른 이유는 곧 일본에서 있을 G7 회의에 초청받고 싶어서일 것이다. 즉 일본에 교언영색해 자신도 그 자리에 서보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정권은 G7 회의 초청을 두고 일본과 물밑 거래를 한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G7회의에 목을 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메꾸어 보려는 속셈

(2) 두 번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해서

(3) 국내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고

(4) 3.1절 기념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5) 자신이 세계적 지도자란 걸 과시하기 위해

 

특히 (2)가 윤석열에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초청받을 이유가 있었다.

 

(1) UN이 인정한 선진국 진입

(2) 코로나 방역 세계적 모범 실천

(3)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 기록

(4) 언론자유지수, 민주주의 지수 상승

(5) 평생 인권 변호사로 활동

(6) 꾸준히 남북평화 추구

(7) 퇴임 때까지 40%대 지지율 유지한 유일한 정부

 

그러나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짓 구호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위의 7가지 이유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는 눈 떠 보니 선진국이다.“란 말이 유행했지만, 윤석열 정권들어 눈 떠 보니 후진국이다.“란 말이 회자되었다. 1년도 안 되어 국격이 변해버린 것이다. 오죽했으면 해외 동포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는가.

 

집권 10개월 만에 모든 게 파탄

 

윤석열은 집권 10개월 만에 나라를 거의 초토화시켰다. 경제는 파탄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외교는 막말로, 안보는 강릉선제 타격과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파탄났다. 코로나 방역 역시 윤석열 정권은 각자도생만 강조했다.

 

수출은 어떤가? 지난해 무역적자가 무려 500억 달러인데, 올해는 2월까지만 180억 달러다. 연말까지 가면 무역적자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중국 무역이 25%나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권이 '사드 추가 배치', '중국 시대는 갔다'라고 말한 탓이다.

 

중국을 얕보다가 대중 수출이 25%나 감소하자 윤석열은 요즘은 선제 타격이니 사드 추가 배치란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윤석열은 겉으론 배짱이 있어 보이지만 속은 새가슴이다. 하지만 윤석열도 중국을 무시하고 경제가 안 풀린다는 것을 실감했을 터, 이제부터는 중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무로 못할 것이다. 그러나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당장 저자세를 취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고 실리는 못 챙긴 윤석열

 

대신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에는 교언영색하고 있지만 실리는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산 전기 자동차엔 보조금(1대당 1000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해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중국에 투자해 놓은 한국의 기업들이 앞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에 30조를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이 직격탄을 맞았다.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부하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는 무력으로 혹은 경제 보복으로 굴복시킨다. 트럼프가 동네 양아치라면 바이든은 조폭 수준이다. 바야흐로 신제국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이 이용해 먹기 가장 좋은 인물이다.

 

언론자유지수, 민주주의 지수 일제히 하락

 

윤석열 정권에서는 언론자유지수나 민주주의 지수도 하락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MBC를 탄압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는 여지없이 고발조치해 겁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유튜브까지 고발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더 탐사는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오죽했으면 세계 주요 지도자 22명 중 윤석열이 항상 꼴찌를 하겠는가?

 

대국민 기만극이 되어버린 공정과 상식

 

본부장 비리 혐의는 무엇 하나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이재명은 300번이 넘은 압수수색을 통해 온 가족을 도륙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그 자체가 독재 공화국이다. 성남FC는 제3자 뇌물죄인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은 무혐의 판정을 내린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표창장 하나로 조민 양을 고졸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검찰이 박사 학위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를 한 김건희는 소환 한 번 안하고 무혐의를 주려하고 있다. 정순신 아들은 학폭을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갔다. 반면에 피해자는 학교를 그만 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가? 개도 웃을 일이다.

 

연일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역시 검찰은 내부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하려다가 여론이 워낙 안 좋자 망설이고 있다. 만약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마저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 1500만 개미 투자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날 것이다.

 

걸어온 길 자체가 다른 윤석열

 

윤석열은 걸어온 길도 문재인과 다르다. 문재인이 평생 인권변호사를 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당대표, 국회의원, 대선 주자로 활동한 반면에 윤석열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그것도 자신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주군의 등에 비수를 꽂고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 두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한 반면에 윤석열은 북한을 아예 원수 대하듯 하고 있다. 그러다가 북한이 보낸 무인기 한 대 방어하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고, 강릉에서는 우리 군이 쏜 미사일이 우리 부대를 타격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강릉선제타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지지율이 최고 84%, 임기 말에도 40%대를 유지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30%대를 헤맸고, 한때는 24%(갤럽)까지 추락했다. 출범 1년도 안 되어 인기가 이렇게 없는 정권이 있었을까? 누구 말마따나 인간 자체가 싫은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엎드려 절도 못 받은 굴욕적 대일외교

 

모든 걸 파탄내고 탄압만 하던 윤석열 정권이 대일외교마저 굴욕적으로 하자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바란 3자 배상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1)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애걸복걸: 일본 정부 요구 그대로 수용, 피해자들과 합의 안 함.

(2) 한국의 대법원 판결 뒤집기: 3권 분립 무력화, 대법원 판결을 윤석열 정권이 뒤집음.

(3) 일본, 한국 구상권 안 받아들여: 한국 기업이 먼저 배상한 후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데 일본이 반대하고 있음.

(4)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 합리적 보수층도 굴욕적 자세에 윤 정권 규탄

 

3.1절 망언이 내년 총선 좌우할 것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가 바라는 대로 우리 기업이 먼저 배상하게 했다. 구상권도 일본이 들어줄지 의문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동반 지지율 하락으로 내년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잘 한 게 있어야 지지를 받지. 잘 하는 게 있긴 있다.조작, 탄압, 변명...

 

다시 김건희 비리를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 김건희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언제 활화산처럼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헌정사상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정권은 없었다. 방법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 탄핵시키는 수밖에.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okwn12 23/03/07 [19:48]
  책임은 내가 진다
    
나를 따르라
전투 중 앞장서 나가며 주변 병사들 다그치는 이 있었다
주변엔 각종 화약통 이곳저곳 터지고 
사람 잡는 총알 빗발치는데
나를 따르라``~~~!

그는 산화 했다
전투 중 영웅의 면모다
내가 저 새끼들 
죽여 살려 먼저 달려갈게 
모두 알았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젊음들
..

나를 따르라~~
내가 하란 대로 해
전국 모든 곳서 사람이라고 생긴 건 모두 끌어와 
이렇게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도 되니 힘든 일 시켜  
어차피 내 애비 에미도 보통 인간 아니었는데
이 정도 해도 되는 거잖가?
만리장성 싸~~
남은 건 그의 이름과 기억뿐인 장성 그리고 
수만 국민들의 천추 원한
알게 모야
크메르 루즈의 폴 포트
나를 따르라
~~
..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벌써부터 한 이불 덮고 자는 것 같은 (?)
김건희 감싸는 것부터 
그렇게도 불법과는 담 쌓았대고 
영원한 공정만을 죽을 때까지 콧노래 부를 것 같더니
몰라~~
계속 나를 따라
한일 굴욕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국민들은 옆지기가 무슨 잘못을 했더래도 
계속 보살펴야 해 나처럼 해얀다
모든 국민들은 옆지기 릴본에게 
모든 여성들 모아 모아
하나씩 첩으로 보낸대도 
이게 웬 떡이냐 
니덜은 또 보내고 
그러면 스와핑
맘 삭이기만 해
씨발``
..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책임 니가 질 일 없지
부패한 검찰과 옆지기 릴본
썩은 국민의 짐과 옆지기 릴본
그들이 짐져 
~~
...

천공이와 굥가 
이 새끼는   
똥개
..

                                  독셜가..
okwn12 23/03/08 [19:20]
그저 지나치는 
보통 현실 사람으로 알고 
윤 뻔뻔이는 물러가라 했지만 
도통 먹혀들지 않았다
세상은 어차피 오른쪽 왼쪽 나눠져 
여럿이 함께 잘살아보자는 진보와 
대충 내만 잘 살아도 된다는 보수의 이분법
그래도 최소한 이성은 동원하고 싶었지만
상대는 싸이코 패스
말이 통하지 않는 거다
보통 행동도 당연히 통하지 않을 태세
오죽했으면 
5층 7층 따로 남자 잡는 여자와 몸 섞기도 했으니 
몰랐을까?
이미 알고 한 짓일까?

백날 촛불 집회해 봐라 
그 좋은 거 내려 올까``
보통인 어느 중년 주부의 일갈이다
백날 촛불 집회해 봐라
안 내려와```
한탄~~~

..

꼴같잖은 
허공 주먹질 다시 보니
좋아하는 술통 맘먹고 
그동안 맘대로 해 댔으니 
어느덧 뽀얀 볼 살
박수로 화답하는 
내만 잘 살아도 돼 인간들
다시 보니
에효라~
전당대회?
국민의 보수? 
당나라 당당 당나당

니덜 잘났데이
두고 보제이
..

             
광고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