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9개월 만에 윤석열 정권이 얻은 오명은 무려 여섯 가지다. 헌정 사상 그 짧은 기간에 이토록 많은 오명을 얻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그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3무 정부’라고도 한다.

 

(1) 파탄정부: 경제, 안보, 외교 파탄

(2) 탄압정부: 노조, 언론, 야당 탄압, 비윤 탄압

(3) 검찰공화국: 대통령실 및 정부 요직 검찰이 독식

(4) 무속공화국: 천공, 건진 등 무속 개입

(5) 고발공화국: 야당, 언론, 노조, 유튜버 고발 남발

(6) 윤로남불공화국: 본부장 비리 덮고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무역수지는 적자가 500억 달러에 이르러 기업들도 빈사 상태에 빠졌다. 올해는 사정이 더 안 좋을 거라니 걱정이 크다. 안보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 이사, 강릉 선제타격, 북한 무인기 소동 등으로 파탄이 났다. 외교는 조문 포기, 비선 동행, 막말 소동, 이란은 적 발언 소동 등으로 파탄이 났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북핵에 비유해 탄압했으며, 바이든 날리면 소동으로 언론마저 탄압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야당을 탄압하고 제1야당 대표를 의혹만으로 두 차례 검찰에 소환하기도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국힘당 내 비윤들을 탄압해 축출했다.

 

검찰공화국, 무속공화국, 고발 공화국, 윤로남불 공화국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므로 여기선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인 대일외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대선 출정식 때부터 친일 드러내

 

2021년 6월 29일, 윤석열은 하필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했는데, 그때 친일의 면모가 드러났다. 윤석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라고 했다.

 

독립운동가 기념관에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편을 들고 나오자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의아해했다.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해 ‘노재팬’ 운동이 거세게 일 때였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는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윤석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일본 극우들마저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일본 정부도 폭발을 인정했고, 방사능도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이 한 그 말은 한국의 소위 ‘원전 마피아’들이 지어낸 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원전 기업이 도산 위기에 빠졌다고 가짜뉴스를 퍼트린 세력이 바로 원전 마피아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전체 기수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에 원전이 수출되었다.

 

조선 총독부 복원 발표했다가 거두어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집권 후다. 문체부 장관이 된 박세균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보수 단체마저 나서 성토하자 슬그머니 이를 거두어 들였다.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인 박세균은 기자 때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게 아니라 경영했다.”라고 말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역시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인 문창극이 “일본의 조선 지배도, 남북 분단도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했다.

 

조선 여자 80%가 창녀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조선 여성 80%가 창녀다.”라고 말한 김성회를 다문화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이게 논란이 되자 김성회가 자진 사퇴하였다. 김성회의 이 말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은 말로 뉴라이트식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국에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가 다수 존재한다.

 

미국 가서 기시다 총리에게 한일정상회담 구걸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제발 한일정상회담 좀 해달라고 기시다를 쫓아다닌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일본이 “우린 한일정상회담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하자 윤석열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까지 찾아가 국기도 걸지 않고 ‘억지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자 한국 보수층에서도 굴욕적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일제 강제징용 한국 기업이 우선 배상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을 의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한국 기업이 먼저 하고 나중에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바라는 바였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망국적 합의라고 성토하고 나섰는데, 웃기는 것은 일본이 구상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나온 점이다. 일본이 구상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한국 기업(포스코)은 우선 돈을 물어주었다가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를 피해자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일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은 패착 중 패착으로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는 기제가 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윤석열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말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는 평화헌법을 깨고 군사 대국화를 시도해 다시 한번 영광을 누리려는 일본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인지 윤석열은 미일과 함께 독도 부근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 거기에 한미일 해군이 참여했는데,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지만, 일본은 아직 우리와 군사동맹은 맺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 길을 터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친일 성향 이유 드러나

 

윤석열이 계속 친일 행각을 벌이자 네티즌 및 언론이 나서 윤석열 가계도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의미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가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 일본 유학생이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주어 알려진 인물이 바로 윤기중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부친이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 일본 유학생이었으니 당연히 윤석열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란 교육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의 친일 성향을 형성하도록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굴종적 대일외교가 윤 정권 붕괴 초석될 것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뉴라이트가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는 소위 ‘친이계’가 대거 영입되었는데, 그 중심에 뉴라이트가 있다. 뉴라이트 소속 모 여성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교육위원장으로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는 선거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잘못하면 이것을 기화로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 한국인은 다 용서해도 친일파는 용서치 않는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딜레마이자 아킬레스건이다.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