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에 타격"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일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2022)'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로 나타났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특히 '정치 문화' 부문에서 1.25점이나 떨어져 문재인 정부의 16위에서 8계단이나 추락했다.

영국의 유명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2022)’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평가는 5개 영역에서 이뤄졌는데, 영역별 점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국민 자유 8.53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이다.

EIU는 이와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라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지적했다.

EIU는 "이러한 형태의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군대나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줄곧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완전한 민주국가'로 올라섰다. 2021년에는 8.16점을 받아 16위로 7계단이나 뛰어올랐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첫 해 1년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계단 높은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역전시켰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이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1위는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했고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미국(7.85점)은 작년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북한은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0.74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32)이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사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으며, 36.9%는 권위주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국가는 48개국(28.7%), 혼합형 정권은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