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대선 당시 “5.18 빼고 전두환 잘했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현 정부가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를 지워버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 © KTV 캡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로 뽑힌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5월 광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뿌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은 참으로 황당하다”며 “직전 교육과정에서 5차례나 명시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들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5.18학살 주범들의 후예를 자처하며 독재정신이라도 받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수록 약속’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당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라는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지킬 생각도 없는 말들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도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된 것에 대해 공동으로 규탄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 호남 시민사회에서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 퇴행되었다며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과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현 정권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 ▲ 42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KTV 캡쳐 |
한편 해당 사안은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문제제기로 주목받게 되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다섯 차례나 등장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항목에서도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사이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모두 삭제되어 버렸다.
민 의원은 이에 “5.18 민주화운동을 완전히 도려낸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본색”이라며 “윤 정부의 대 광주 사기극에 결연히 맞서겠다.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2021년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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