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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즉시 수사하라!”
“주가조작과 관련 공범들에게 검찰 구형 떨어졌다..소환 및 수사, 기소하고 공정하게 처벌하라”
서울의소리 2022.12.19 [17:32] 본문듣기

"尹, 공정 수사 명령하라…한동훈, 공정 수사 지휘해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범 ‘전주’ 3년 구형, 김건희 유죄 땐 윤 대통령 수사 길 열려> '한겨레TV' 논썰 영상 갈무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 공범들에게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가 확연하게 있고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장기적·계획적·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구형했다. '큰 범죄'라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김건희씨를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맹공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오수 징역 8년, 벌금 150억. 주가조작 선수 김기현 징역 5년, 벌금 100억.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징역 7년, 벌금 100억 (구형했다)"며 "재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는데 공범인 김 여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은 '이모 씨 주가 조작 선수를 통해서 권오수로 넘어가고, 그 권오수가 다시 김건희에게 연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검사의 심문 내용이었다.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는 '12시에 3300(원)에 8만개를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지금 매도하라고 하셈'이라고 얘기하자 7초 만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에서 3300원에 주식 8만주가 매도된다. 단 7초 만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전주로 개입했던 손 모 씨는 3년 징역에 50억 추징금이 때려졌다. 그러면 같이 전주로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주가조작 전체에 개입을 했는지 이 내용 소환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로 7년 징역을 받는 이 모 씨하고 '저하고 이정필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발언한다. 그 이 모 씨가 징역 7년, 벌금 100억원 구형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범죄를 공정하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명령하시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휘하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수많은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 3천만원을 구형했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으나 혐의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인사 중 유일한 단 한 사람, 김 여사는 소환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공범과의 대화에서 이 사건에 강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 압수된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주식현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만약 김 여사가 아니었으면 당장 구속되고도 남을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인사와 야당 대표에 대한 물증 없는 압수수색과 피의사실공표로 망신주기를 자행하고 있지만, 윤핵관과 김핵관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 또 다른 '선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이 구형됐다. 이씨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의 변호인은 "3년에 걸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만, 단 한 명의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도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공소 사실은 사실무근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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