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일본이 3대 안보전략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일본이 그토록 바라던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9부 능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좌)/ 기시다 일본 총리 (우)  © 서울의소리

일본 정부는 3대 안보전략문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개정을 발표하던 지난 16일 타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능력’ 관련해 “반격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의 의도에 따라 실제로 공격 받지 않았더라도 ‘선제타격’을 타국에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본 언론인 아사히 신문 역시 해당 ‘반격능력’ 개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대가 실제로 공격하지 않아도 공격에 ‘착수’한다면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일본이 ‘반격능력’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설명을 하며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안보전략문서 개정에 대해 발표하던 16일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며 공격을 받을 경우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의 개념 안에 포함된 ‘반격능력’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18일 일본 안보전략문서 개정에 대해 “일본도 여러 가지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며 일본 정부를 변론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북한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이런 조치는 당연하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윤석열 정부 기조와 관련해 CBS 노컷뉴스는 19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반격 능력 확보 등 일본의 안보전략 대전환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군사대국으로 치닫는 일본의 진로를 열어줬다”며 비판했다.

매체는 정부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믿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이 과연 그런 신의를 지킬지 의문이라면서 “타국을 선제타격할 여지가 있는 ‘반격능력’과 최소한 자위권만 인정하는 ‘전수방위’는 그 자체부터가 일종의 형용모순이며 상충적 개념이다”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소속 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국가 안보 문서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일동 역시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는) 비판을 하거나 주권을 외치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일본 극우세력의 대변인이 되어 일본 입장을 변호 하고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우리 국민이 아닌 일본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이 이번 의결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안에서 독도와 관련해 종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고 노력을 한다”고 더 강경하게 바꿨다.

일본은 해당 개정안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5조 엔 (약 48조 원)을 들여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구입, 일본산 12식 지대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 방위비를 43조여 엔 (415조 원) 확보하고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예산을 현 국내총생산의 1%에서 2% 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군방예산 규모는 현 세계9위에서 세계3위까지 상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