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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수사 손뗐나..민주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핑계 되지 말고 권력자의 범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어붙은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
정현숙 2022.12.08 [13:18] 본문듣기

양부남 "김건희, 주가조작범들과 공범으로 고발..공소시효 12월 초 아닌 1년 후"

 

(상) 지난 9월 '김건희 특검' MBC 여론조사. (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씨 계좌 관리를 했던 투자자문사 이사 민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중 일부. KBS 홍사훈 기자 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씨의 공소시효가 사건 발생 10년째인 어제(7일) 날짜로 만료됐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씨의 주가조작 등 비위 혐의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김씨의 면죄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씨 공소시효와 관련해 검사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더팩트'에 "김건희씨가 기소는 안됐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고발이 돼있다"라고 말하며 "김건희 공소시효는 12월 초가 아닌 1년 이상 남았다"라고 밝혔다.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지난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재판정에서 주가조작 공범에게 한 신문으로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는 대목이다. 검사의 이날 발언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권력 앞에서는 춘풍 같고 약자 앞에서는 추상같은 검찰에 묻는다. 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수없이 드러났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니 황당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사실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권력 앞에서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검찰의 과거 작태를 재연하려는 것인가. 하지만 진실규명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 전문사 임원이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라며 "지지부진했던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검찰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면 공소시효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확정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통화 녹취록, 거래 기록 등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다 나왔다.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면 재판 확정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봐주기' '눈감기' 수사로도 부족해 공소시효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뭉갤 수는 없다. 아직 검찰 안에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검사가 남아있다고 믿는다.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어붙은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김건희씨 노골적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의 각성을 주문했다.

 

앞서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도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맘에 안드는 언론, 눈엣가시인 노동자, 정적인 야당 대표에게는 무관용으로 국가기관을 총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 검찰은 유독 '본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힐난했다.

 

MBC와 뉴스타파 등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돈을 댄 전주로 참여해 1년 만에 계좌 6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17억을 두 번 돌려 10억 5천만 원을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김씨의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너무도 분명해 충분한 기소 요건이 됐음에도 야당 대표 관련해 전광석화같이 움직이던 검찰은 소환 조사는 물론 그 흔한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은 물론 여론의 거센 압박에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공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돼 범죄혐의 확인 시 기소 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행불일치로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와중에 도이치 주가조작 '마지막 피의자' 김건희씨는 최근 국빈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영부인이 동석하지 않은 대담 자리에 나서 한국인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해 분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씨가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차담을 한 뒤 헤어지기 앞서 두 손을 꼭 맞잡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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