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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가조작 핵심인물 왜 자진 귀국했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2022.12.01 [10:40] 본문듣기

▲ 출처=노컷뉴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A씨가 자진귀국해 30일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미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국제 경찰의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한 투자자문사의 이사로 '김건희 파일'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도이치모터스와 공모해 지난 200912월부터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미궁에 빠진 것도 A씨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인데,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에 의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지자 A씨의 심경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마침 검찰이 김용, 정진상 등 이재명 측근을 모두 구속시키자 민주당 및 시민단체들이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수사하지 않으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후 A씨가 자진 귀국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꼼수가 숨어있지 않으냐 하는 의혹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A씨가 자진 귀국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1)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진 귀국했을 가능성

 

A씨가 이 와중에 자진 귀국한 것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주가조작 혐의가 억울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은 김건희가 시켜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뿐 주범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국제 경찰의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이상 언젠가 체포될테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진 귀국해서 진실을 말하자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A씨도 한국 검찰의 생리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신공을 발휘하는 한국 검찰이 A씨가 해명한다고 그대로 들어줄 리 만무하다. 이 경우 검찰은 그러면 왜 그동안 해외에서 도피했는가? 하고 추궁할 게 뻔하다.

 

(2) 검찰과 사전 조율 후 자진 귀국 가능성

 

그동안에도 검찰이 A씨를 검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검거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가 귀국해 진실을 말할 경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 A씨가 왜 자진 귀국했을까? 뭔가 검찰과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유동규나 남욱을 보듯 한국 검찰은 회유하는 데는 거의 도사급이다.

 

만약 A씨가 검찰과 사전 조율을 하고 자진 귀국했다면 그 대책도 마련했을 것이다. 즉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고, 주식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경우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날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

 

하지만 A씨가 법정에서 아무리 김건희 쉴드를 쳐주어도 이미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른바 빼박 증거로 검찰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들 이 보고서 내용 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당시 경찰은 김건희가 윤석열의 부인이란 것을 모르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 다만 무슨 이유인지 이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멈추었는데, 이때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

 

이걸 지금의 검찰이 밝힐 수는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김건희 특검인데, 민주당이 이걸 주장하자 검찰은 대신 이재명 측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서욱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압박하고 있다.

 

말하자면 검찰은 너희들이 김건희를 건드리면 우린 이재명은 물론 문재인까지 가만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북한 주민 북송 사건도 그렇고 검찰이 그 건으로 누굴 기소해봐야 법정에 가면 모두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무조건 추진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경찰이 진실 말할 수 있어

 

희망이 있는 것은 최근 윤석열 정권과 경찰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갈등을 빚은데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경찰 하부 조직에 돌리자 경찰 전체가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경찰이 검찰이 시킨 대로 하거나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경찰을 압박할수록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이 나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시 수사 경찰관이 누구누구의 압력으로 수사를 멈추었다고 고백이라도 해버리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탄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대선 때 제 아내는 20105월까지 주식 투자를 했지만 손해를 보고 그후 절연했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에 의해 그 후에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계좌가 6개나 더 발견되었고, 심지어 A씨가 작성한 김건희 파일까지 발견되었다.

 

따라서 A씨가 진실을 말하거나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경찰관이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고 수사를 멈추었다고 고백해버리면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될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토론 때 한 말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 따라서 윤석열도 똑 같은 잣대로 수사를 받아야 정상이지만 수구 언론 중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 거론한 언론은 없다.

 

빼도 박도 못하는 파일

 

최근 자진 귀국한 A씨가 작성한 김건희 파일에는 김건희가 사용한 증권사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그리고 2011113일에 매각했다는 뜻으로 보이는 주식 수량이 기재돼 있다. 20111월은 주가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로, 이 파일은 회사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투자자문사 압수수색으로 발견됐다.

 

김건희 측은 1차 작전 시기인 20101월부터 5월 사이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거래를 일임했을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2차 작전 시기에 주가조작에 관여한 투자사 컴퓨터에서 김건희의 파일이 나온 이상 빼도 박도 못한다.

 

특검이 밝혀야 할 것들

 

따라서 김건희의 도치츠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현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 그 진상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 특검이 밝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가 왜 상부에 올라가지 않았으며,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가?

(2)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통장 전체, 인출 내역

(3) A씨가 김건희의 파일을 만든 이유와 전체 내용

(4) 윤석열의 김건희 주가 조작 사실 인지 여부

(5) 김건희의 재산 형성 내역 전체

 

자진귀국한 A씨를 두고 체포운운한 것도 뭔가 냄새가 풍긴다. 마치 검찰이 A씨를 체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A씨는 1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 진실을 말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그는 영웅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거짓 증언을 하면 차기 정부 때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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