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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사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 법안 발의

'尹, 용산 청사 공사 영세업체 수의계약 논란 후 공사 계약 정보 모두 비공개 처리'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 체결한 계약의 목적·규격·계획 등 세부 정보 공개'
'보안 등의 이유로 계약 관련 정보 비공개 시 국회 보고 의무화'
'이성만 “어떠한 권력도 국민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어”'

윤재식 기자 l 기사입력 2022/07/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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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대통령실 관련 공사 등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과 기밀 등 특별한 사안으로 비공개 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경기 부평 갑)     ©이명수 기자

 

최근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 공사를 영세업체와 수의계약 해 논란을 겪은 후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사계약 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와 관련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 비상재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도 별다른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산 대통령실 공사 과정에서 비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뒤 이를 개선하기보다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진행내역 마저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계약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계약을 비공개할 시 그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 그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하지 않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지출 및 계약현환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혈세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떠한 권력도 국민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이성만의원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고용진, 김교흥, 김병주, 김승남, 김정호, 유동수, 정일영, 정태호,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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