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다시 예전에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 한몸 분신이라도 해야 되냐, 근조리본을 달자, 경찰기를 조기 게양하자."
실명으로 운영되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 설치 추진을 공식화하자 경찰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근조 리본을 달고있다. |
경찰의 노조 격인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근조 리본을 달고 국회를 찾았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조직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갖는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국회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행안부 권고안의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 경찰이 국가억압 기구로 작동할 당시에 걸맞은 구상”이라며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을 우선 폐기하고, 원점부터 차근차근 다시 논해야 한다”고 했다.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경찰권 장악 시도와 30년 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귀를 막겠다"며 "행안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 회장은 "토론회종료 후 각 경찰서 직협 회장 등 참석자들과 임시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경찰국 관련해서는 청장 사의와 관계없이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직협 소속 경찰들은 가슴 한켠에 '경찰 중립 훼손하는 경찰국 설치 반대'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경찰국 설치 철회' '경찰 중립 사수'등의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큰 소리로 해당 내용을 여러차례 크게 반복해 외쳤다.
안세영 천안동남경찰서 경위는 "자문위의 권고사항대로라면 경찰수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정치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경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행안부장관이 수사를 지휘하고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27일 토론회에 참석한 직협 소속 경찰들은 가슴한켠에 '경찰 중립 훼손하는 경찰국 설치 반대'가 적힌 근조 리본를 달았다. |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행안부 개선안 발표는 경찰 권력 사유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강행한 셈"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전례 없는 (경찰) 승진 면접부터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경찰을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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