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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퍼주기’로 시작해 ‘외교·안보 불안 야기’로 끝난 尹 첫 한미정상회담

'中반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FF) 동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합의 및 한미연합훈련 범위 규모 확대 등 北 반발예상', '성과 낸 바이든, 주가조작, 허위경력 혐의 배우자 둔 尹에게 "우린 결혼 잘했다(married up)"라고 농담'

윤재식 기자 l 기사입력 2022/05/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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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은 건 없이 과도한 퍼주기만을 했으며 회담의 성과로 발표한 외교·안보 강화는 오히려 외교·안보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 윤재식 기자


23일 오는 118일에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현대차의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향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한 첫날 윤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삼성 반도체 공장 부터 찾아 삼성이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강조하며 정상회담의 목적인 한·미간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대한 협력 보다는 자국의 중간 선거를 더 의식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취임 후 11일 만인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며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억제 한미 공조 방안 협의했다는 안보 강화정도 이외에는 가시적으로 이룬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중국이 반발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FF) 출범에 한국이 동참하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 드러냈던 반중성향을 공식화해 중국의 외교·경제적 반발이 예상되며,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재가동 합의 및 한미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와 함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뿐 아니라 핵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이라고 구체적 규정해 문재인 정권 시절 한미훈련 축소에도 반발했던 북한을 더 자극해 북한으로 부터 군사적 위협이 향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이 앞서 나가는 양자기술, 우주협력 등 분야에서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기존 회담 성과의 연장선에서 확대된 내용들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허위경력 논란 등으로 대선 전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참석한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만찬에서 선물을 듬뿍 받고 돌아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린 결혼 잘했다 (married up)"라는 농담(?)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미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 (SS) 소속 바이든 대통령 경호원 2명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1시간 전인 20일 오후 4시 경 미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타국에서 폭행사건을 저지르며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구속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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