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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의 한동훈 임명 강행은 자멸로 가는 지름길!

유영안 논설위원 l 기사입력 2022/05/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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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임명을 강행했다. 대선 때 폐지하기로 약속한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했다.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주지 않았지만 윤석열은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했다.

 

웃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이 임명될 때 강행운운하던 수구 언론들이 이번에는 강행이란 말을 빼고 임명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국회 연설에서 유독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연설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엿먹어라식으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격앙된 민주당은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분개했다.

 

여러 장관 중 유독 한동훈의 임명 강행이 가져올 파장은 생각보다 클 것이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검찰 시절에 윤석열의 사실상 브레인 역할을 했고, 검찰공화국의 서막을 알릴 인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부모찬스 등 제기된 의혹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 경우 여야 갈등은 명약관화하고, 더구나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현실에서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뭘까? 거기엔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다.

(1) 민주당이 발의할 본부장 비리 특검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2) 검찰을 사실상 장악, 정적들에게 정치보복을 단행하기 위해

(3) 포스트 윤석열의 토대를 닦아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4) 김건희의 강한 추천(무속) 때문에

(5) 머리가 비상하고 말을 잘하며 잔꾀에 능하기 때문에

 

이중 (1)~(3)이 임명을 강행한 진짜 이유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본부장 비리 특검을 발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기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김건희와 장모는 경우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막으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잘 지휘해야 한다.

 

김오수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 사퇴한 이유도 윤핵관들의 압력 대문일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시에 순종할 검찰총장이 임명되어야 본부장 비리 특검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특검이라 해야 결국 검사 출신들일 것이니 제 식구 감싸주기는 여전할 것이다.

 

특검이 실시될 경우,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추천되고 그중 한 명을 윤석열이 임명하게 되는데, 과연 특검이 본부장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까? 보나마나 검찰은 특검의 신상을 모두 털어 약점을 캐낼 것이고, 직간접적 압력을 행사해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려 할 것이다. 한국에서 특검을 실시해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명박 특검 같은 경우 오히려 특검이 이명박의 죄를 덮어주는 데 혈안이 되었고,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약한 박영수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윤석열은 18개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 장관 임명을 완료했으나, 그 중 6개 부처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그 중 정호영은 국힘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세기 때문에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그 정도면 정호영 스스로 사퇴하거나 윤석열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하는데, 버티는 힘이 고래 힘줄이다. 윤석열 역시 정호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모양이다. 임명철회 시 무슨 폭로라도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온 가족에게 억대의 장학금을 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 “조선 여자는 절반이 성노리개라고 말한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이미 사퇴해 인사참사란 말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성추행으로 징계를 두 번이나 받은 윤재순도 사퇴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게 아니라 경영했다.” 라고 말한 박보균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이니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곧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할 모양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할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표결로 처리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역시 한동훈이다. 앞으로 있을 모든 정치 보복의 중심에 그가 있을 것이고, 그의 머리에서 모든 것이 기획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버리지 못한 이유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검언유착 사건, 검찰고발 사주 사건, 딸의 부모 찬스와 논문 표절 사건, 아파트 편법 증여, 타워펠리스의 수상한 전세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이 과연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라도 있을까? 그의 임명 강행은 윤석열 정권이 자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곧 용산에 낮에도 수십만 개의 별이 뜰 것이다. 촛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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