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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없는 칼집으로 억지부리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l 기사입력 2022/05/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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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로남불에 뿔난 국민들!

 

윤석열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난파선처럼 헤매고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정상화법에 반대하더니 박병석 국희의장이 중재안을 내자 덥석 받아들였으나 하루도 못 가 이를 파기했다.

 

권성동 원내 대표는 자신이 박병석 의장에게 중재안을 냈고 박병석 의장이 받아섰다고 자랑하며 “검찰도 만족할 중재안”이라고 떠들어댄 바 있다. 그런데 한동훈의 전화 한 통화에 태도가 190도 달라졌다.

 

권성동이 의총을 거쳐 중재안을 추인받자 국힘당 당원들은 물론 윤핵관과 갈등을 벌이던 이준석 당 대표가 중재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물론 거기에도 한동훈의 역할이 있었다.

 

결국 국힘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지 하루도 못 가 중재안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를 추인한 권성동은 위상이 바닥까지 추락했다. 보통 같으면 원내대표 자리를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권은 국회가 합의한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나섰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다. 국힘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었다고 한다. 대선 때 윤석열을 밀어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었더니 그 윤석열 때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이 통째로 날아갈 위험에 빠진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고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정상화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만 야기되고 만 것이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왜 윤석열을 압박할 수 있느냐 하면, 만약 검찰마저 등을 돌리면 내부에서 어떤 폭로가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윤석열을 방패삼아 검찰정상화를 막으려 했던 검찰이 국힘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뒤통수를 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만다. 당분간 ‘부패, 경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이후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 수사마저 모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수사는 알짜 중 알짜로 검찰은 대부분 도시락을 여기서 챙긴다. 특히 대기업 소송은 금맥이다. 전관예우도 대부분 대기업 소송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부패, 경제 수사마저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검찰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기소청 혹은 공소청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앞으로 설립될 중수청 구성도 검찰 특수부만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분노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 특히 윤석열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신 도왔는데 우리에게 준 게 수사권 박탈인가?” 하고 검찰이 반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 분위기를 전해들은 한동훈이 이를 윤석열에게 보고했고, 윤석열이 한동훈을 권성동과 이준석에게 보내 중재안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힘당 당원들의 분노 폭발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 어떤 폭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령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양심 고백이라도 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조기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를 두려워한 윤석열이 한동훈-권성동-이준석에게 중재안을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우군으로 여기고 있는 검찰의 내부 반란이 두려운 것이다.

 

민주당이 중재안에 담지 못한 중수처 설립 시기와 내용을 사개추를 통해 이루려 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윤핵관인 장제원이 나서 국민투표를 제기했는데, 이 역시 국힘당 내부에서도 비웃는 자가 많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는 국가의 외교, 안보, 통일 등 국가의 안위에 관한 것만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한낱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 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만 가지고 국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투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아직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장제원이 국민투표 요건도 아니고, 관련된 법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지방선거에 승리하고자 하는 꼼수로 보인다.

 

즉 언론을 믿은 것이다. 수구 언론들은 모든 대선 후보가 공약한 검경 수사권 분리를 ‘검수완박’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여론을 호도했는데, 국민투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이 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 “만약 국민투표를 하려면 윤석열도 직을 걸어라”고 역공해 국힘당도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말하자면 윤석열은 ‘칼이 없는 칼집’으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협공하고 있는 셈이다. 국힘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날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고발한 것도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정상화에 맞불을 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앞으로 대장동 특검은 물론 본부장 비리 특검도 발의할 예정이어서 윤석열로선 이에 맞불을 지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 고발일 것이다.

 

윤석열-한동훈-권성동-장제원은 칼은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여기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인데,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이고, 더구나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 억지만 부릴 수 없다.

 

중재안을 받아들이자니 국힘당 당원들과 검찰이 반발할 것이고, 이를 반대만 하자니 민주당과의 협치는 물건너 가니 국힘당으로선 딜레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비리 투성인 장관 지명에 집무실과 관저 이전 문제로 이미 민심을 잃어 예상 국정 지지율이 42%에 머물고 있다.(자세한 것은 갤럽 여론조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준비 안 된 검찰 출신 대통령의 민낯이 출범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다. 그 여파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것이다.

 

윤석열이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지방을 돌고 있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을 순회할 때마다 선거 개입이라고 게거품을 물던 국힘당이 아닌가. 그 윤로남불에 국민들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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