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경찰 내부망엔 윤석열 '검찰공화국' 비판..'검사강점기 시대 도래하나'
경찰, '검수완박' 지지 목소리..."검찰만 수사 잘해? 한동훈 휴대전화는?" 
백은종 2022.04.14 [09:19] 본문듣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자 경찰 내부망에 ‘검수완박’을 옹호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수사권 박탈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검찰을 향해, 기존 검찰 제도의 폐해를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또한 내부 여론을 반영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 게시판엔 전날 '검사들의 집단행동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해 공소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입법이) 진정성 있게 논의돼 하루빨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일 집단 행동을 불사하고 있다"며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의 폐해를 개선하겠다고 입법을 논의하는데, 일개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검찰공화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 게시글에서는 "하루아침에 청사를 비워줘야 하는 국방부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도,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할 때도 그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최근 검수완박에 대한 검사들의 조직적 집단반발을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검사들의 '96만 원 술접대 무혐의' 사건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공화국 태풍 속 경찰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경찰관은 윤석열의 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를 둘러싼 우려를 열거하며 검수완박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다음 정부가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뛰어넘는 검찰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경찰 수사권에 대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확대하고 경찰이 종결한 사건까지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집단행동하는데 경찰은..."

 

지난 9일 게시된 '검수완박' 제목의 글에서는 경찰 지휘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글쓴이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은) 검찰의 권한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국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정치 검찰이 사유화한 권력을 국민에게 쓰기 위해 검찰이 경찰에게 채워 놓은 쇠사슬을 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 데도 일부 지휘관들은 새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한다"며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글엔 "우리도 집단 반발하자" "수뇌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등 동조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폴넷을 통한 공개 지지 외에도 경찰 내부에 검수완박 찬성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관기 대표는 "경찰관 다수가 검수완박을 지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직협 차원에서 이런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