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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건희 조사는 언제할건가?".."尹 정부 5년, 편파·표적·기획·허위 수사 예상"
'金 "현 정부는 '보복수사' 다음 정부는 '봐주기 수사..尹 측 수사기관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기를”'
윤재식 기자 2022.04.06 [16:55]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근 검·경 등 수사기관이 다음 정권 측에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반면 현 정권에는 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김건희 소환 조사는 언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의 산업통산자원부 압수수색과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보도 등을 언급하며 김건희 주가조작 소환조사 보도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산자부 압수수색과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보복성 수사라는 의견이 주류적이다.

 

실제로 산자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주요정책으로 삼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이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며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이재명 전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현 정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안이다.

 

계속해 김 의원은 그런데 어디에서도 김건희 주가조작 소환조사 보도는 찾을 수가 없다면서 다른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었고, 심지어 공소장을 통해서 김건희 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서 시세 조정정황이 확인 되었는데도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도리어 황당하게도 김건희 수사 촉구 현수막을 걸었던 시민에 대해서 야간 압수수색을 했다며 지난달 29일 경찰이 김건희 허위이력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시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집안 및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감행해 휴대폰 및 현수막을 압수한 사건을 상기시켰다.

 

▲ 김남국 의원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정치 편향적 수사를 비판했다.     ©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그리고 김 의원은 김건희 뿐인가 과거 공금인 국회특활비를 아내에게 주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한 홍준표 의원, 정치자금으로 2년간 5700만원을 주유한 나경원 의원과 업무추진비 지출 상위 10개 식당의 평균지출 비용이 900만 원에 달하는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경쟁자와 야당(민주당)에 대해서만 정치적 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은 말로만 통합을 외치고,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면 그냥 보복 수사는 서슴지 않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행하게도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할 것 같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편파 수사는 물론이고, 표적수사, 기획수사, 없는 것도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수사도 예상된다채널A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 받았던 사람들이 핵심 측근으로 있기 때문이다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디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가 수사기관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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