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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의 "서울의 소리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 없어"라는 주장에 대한 <서울의소리> 변호인 입장문

양태정 변호사 l 기사입력 2022/03/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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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의소리>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 측의 "서울의 소리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 없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의소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서울의소리>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여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녹음과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5109호)에서, 김건희 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아닌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서울의소리>가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였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서울의소리>가 아닌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와는 관련 없는 <서울의소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였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빼고 유리한 증거만을 의도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됩니다.

 

<서울의소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인물이라는 점과 김건희 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등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거의 모든 부분을 방송할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으며, 김건희 씨는 당시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적 관심사가 큰 공인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언론 <서울의소리>의 보도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2022.  3.  15.

<서울의소리> 대리인
변호사  양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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