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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앞에 놓인 몇 개의 지뢰!

유영안 논설위원 l 기사입력 2022/03/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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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0.73% 차이로 승리해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으나 그의 앞에는 몇 개의 지뢰가 놓여 있다. 윤석열이 이 지뢰를 검찰을 이용해 적당히 덮거나 ‘지뢰 매설자’를 찾아 복수한다면 정국은 급격하게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앞에 놓은 지뢰란 무엇일까?

 

(1) 16일 문대통령 면담 후 이명박 사면 건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16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면담을 갖는데, 이때 이명박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사면에 대해선 아직 여론이 부정적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윤석열은 국민통합차원에서 이명박 사면을 건의하겠지만 대통령 당선자의 첫 행보가 엠비 사면이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덤터기’를 쓸 필요도 없어 실패로 끝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사면은 윤석열이 8.15 특별사면 때 할 공산이 크다. 그때도 아마 반대 여론이 높아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것이다. 수십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사람을 풀어주는 게 국민통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2)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포함

 

윤석열 앞에 놓인 두 번째 지뢰는 민주당이 발의할 대장동 특검인데, 이때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가 포함될 경우 윤석열은 취임도 하기 전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므로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한다고 해도 어찌 해볼 수도 없다. 아니러니 하게도 윤석열 자신이 특검 출신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특검을 방해하면 자체 모순이 되어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가 왜 특검 대상이냐 하면 바로 그때 주임검사가 윤석열이었고, 박영수가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그때 봐준 수사로 인해 오늘날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두 사람은 그 후에도 ‘깐부’로 활동했고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함께 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화천대유와도 관계가 있다. 박영수는 화천대유에 딸을 취업시켜 시가 절반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했고 따로 11억을 받았으며, 친척이 100억을 받은 게 드러났다. 윤석열 부친의 집이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누나에게 팔린 것도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대선 내내 대장동 건으로 재미를 좀 본 국당이나 윤석열도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거나 꼼수를 부리면 국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을 터, 대장동은 이제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만 것이다. 대장동 특검이 이루어지면 6월에 있을 지방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0억 클럽의 실체도 밝혀지면 대선 무효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 폐지와 2030의 민주당 입당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이 대거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출구조사 때 이미 나왔다. 이준석이 ‘이대남’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윤석열이 이에 부화뇌동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자 20대 여성은 물론 30~50대 여성까지 과반이 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이들이 대거 민두당 권리당원으로 입당하고 있다.

 

만약 윤석열이 공약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20~50 여성들이 다시 뭉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므로 국당으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벌써부터 이준석 사퇴론이 불거진 이유도 거기에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칭해 기능을 존속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이 당 대표로 있고 계속 이대남을 주장하며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할 경우 국당 내에선 이준석 축출론이 다시 터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3차 가출’을 시도해 국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말 것이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이준석 성상납 사건도 다시 부각될 것이다.

 

(4)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으로 안보 불안 경제 타격

 

윤석열이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 역시 북한을 자극하여 안보 불안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국지전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해외 자본도 들어오지 않아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또한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을 자극해 또 다시 경제 보복이 가해질 수 있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양쪽에 미국과 중국이 버티고 있어 실제 전쟁은 안 나겠지만 안보 불안으로 경제가 망가질 수는 있는 것이다. 경제가 망가지면 그 정부도 망가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4)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윤석열은 3차TV토론 때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 충격을 주었는데, 만약 윤석열이 한미군사동맹에 이어 한일 군사동맹을 맺으려 한다면 거국적인 반대여론이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은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친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한일 군사동맹까지 체결하려 한다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은 다른 것은 몰라도 ‘친일’에 대해선 매우 민감하다.

 

(5) 여전히 살아 있는 본부장 비리 의혹

 

대선이 끝났지만 선거 기간 중 제기된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은 여전히 살아 있어 민주당이 이를 집중 공략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증거가 명백해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장모는 장모대로 347억 은행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양평 공흥 지구는 비리의 복마전으로 이 역시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장모는 전국에 본인 및 차명으로 19만 평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것 역시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다. 김건희의 학력 및 경력 위조도 조국 자녀와 비교되며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 및 외란을 제외하곤 형사 소추되지 않지만 소추 전에 수사는 받을 수 있으므로 윤석열 역시 옵티머스 조기 수사 종결, 윤우진 전 용산 세무 서장 무혐의, 변호사법 위반, 국회 위증, 판사 사찰, 검언유착 수사 방해, 조남옥 삼부토건 회장의 파주 운정 지구 수사 무마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다. 검찰이 이를 덮으려 한다면 광화문엔 다시 촛불이 가득 찰 것이다.

 

(6) 안철수와의 불화 가능성

 

안철수가 선거 막판에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으나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노선 갈등이 상존해 언제 결별할지 모른다.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안철수 엑스파일’도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다.

 

또한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와 이준석의 공천 싸움이라도 전개되면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져 국당은 지방선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고 안철수는 또 다시 철수를 감행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이 정작 본부장 비리로 얼룩진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것은 난센스다. 거기에다 검찰공화국이 부활하면 정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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