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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민단체, 현역 군인 400명 尹 캠프 가담 의혹 ‘윤나회’ 사건 관련자 檢 고발
'시민단체 "군인 정치 개입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 부정하고 퇴행"', '尹측 "관련자들 개인적 의견 개진 했을 뿐"'
윤재식 기자 2021.11.04 [16:45]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다수의 영관급 장교들로 구성된 현역 군인 400여 명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했다는 일명 윤나회’ 의혹에 대해 촛불전진(), 생명정치재단, 생활경제연구소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자발적 시민고발인들은 의혹 관련자들을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시민단체 대표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캠프에 현역 군인 참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이와 관련해 촛불전진(박준의 준비위원장 생명정치재단 우희종 이사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부정하고 퇴행하는 것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 하고 범법자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이번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남국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국감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나 뚜렷한 구체적 행동에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고발에 나아가게 된 거 같다면서 지난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여러 국가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을 포함한 정치 관여는 절대 없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이번에 또 한 번 그런 논란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번에 고발장을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하게 됐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고발인 공동 대표 우희종 생명정치재단 이사장은 특정후보 캠프에 400여명의 현역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시민들에게 또 다른 공포와 또 다른 의혹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그 특정후보도 검찰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총장으로서 야당 대선 후보가 된 매우 부적절한 캠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군부의 일부가 이렇게 합류해서 지금의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위기이다촛불시민들은 이것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소리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고발장을 통해 현역 군인 40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캠프 오픈채팅방에서 윤 후보의 국방안보 정책 관련 의견 수렴토의가 이루어졌다며 오픈채팅방 성격 상 군인들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인원인 점을 봤을 때 조직적으로 대선 후보 캠프와 관계하고 도움을 준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현역 군인들의 정치 활동은 군인의 정치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캠프 현역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400여 명의 현역 군인과 함께 한국국방연구원 신다윗 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김용우 정책위원국방과학연구소 이왕근 정책위원도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정부 출연 기관의 직원으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음에도 정치적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윤 후보를 지지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용우이왕근 정책위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난 930일 해촉 된 상태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소통관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윤석열 캠프에 현역 군인 참여 의혹을 비판했다.     © 윤재식 기자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당시에 처음 제기 됐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25일 공개한 국방정책 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현역군인 400여 명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면서 “(정치관여 처벌법인군형법 94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같은 날 윤 후보 캠프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며 설훈 의원이 현역장교 400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또 설 의원이 주장한 윤 후보 캠프 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들 존재에 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조건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정책위원으로 위촉된 예비역 장성들이 군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그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고 반박했다.

 

다음날인 10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회 해체 29년 만에 윤나회가 탄생했다면서 만약 조직적 선동과 가담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같은 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 오픈채팅방 운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참모들과 검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도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조사돼야 답변해 줄 수 있어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선관위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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