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성과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인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800km) 제한 해제 합의는 42년 만에 한국이 드디어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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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로켓 기술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국방력과 미사일·로켓 기술력은 급 진보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주변국들 특히 동북아시아 패권국임을 자처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800km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를 1000km로 확대하면 중국 수도 베이징과 일본 수도 도쿄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고, 이를 2000km까지 확대하면 중국 내륙의 ICBM기지 등 전략목표물을 전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발표가 난 후 중국 망역뉴스에서는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렸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올려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기사에서는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한국의 미사일이 중국을 향해 오더라도 중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압될 것이다 라며 자신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무역파트너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하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해제에 대한 중국이 느끼는 압박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 내 최대 종합포털 사이트인 신화닷컴도 연일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관련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닷컴은 지난 23일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해제로 아시아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에게 이제 환상을 품지말자’라는 제하의 기사를 올렸다.
기사에서는 “비대칭 무기인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은 핵을 갖고 있는 주변국들에게도 잠재적 위협이 된다”면서 “이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를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은 가슴이 더 아플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신화닷컴은 ‘미국이 이번 한미 미사일 사거리 해제로 한국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24일에는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금지 해제는 주변 국가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올렸다.
한국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해 작성된 이번 기사는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정책 철폐를 강력히 반대 할 경우 한국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의 “미사일 정책은 주변국의 영향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과, "일부 한국 언론에서 미사일 해제 후 한국이 베이징과 도쿄까지 범위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을 자극적으로 게재하며 자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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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날 ‘중국 대도시가 한국군 미사일 범위 내에 있습니까? 외무부 응답’라는 제하의 기사도 올라왔다. 자극적인 제목과는 달리 내용은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른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 답변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기사에서 중국 외교부 자오리지안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움직일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옹호 해 왔다 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한국 외교부 최종건 1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한편, 한국 자체 미사일 개발을 위해 미사일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던 정부는 1979년 박정희 정권이었고, 이후 역사상 한미 미사일 협약은 총 4번 수정되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이전까지는 한국이 개발 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800km라고 규정했었고 미사일 탄두의 무게 제한은 두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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