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독도는 우리 땅”…독도방어훈련 실시에 대한 일본의 주제넘은 대응 

해병대, 독도 방어를 위한 ‘울릉부대’ 창설을 다시 추진

 

                                                            독도방어훈련/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이 지난 13~14일 이틀간 독도 일대에서 진행한 것을 두고 일본의 여당 자민당 의원들이 한국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강렬한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맹비난했다. 

 

14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당 본부에서 외교부회 등의 합동회의를 열고 한국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회의 후 쓰지 기요토 외무정무관에게 제출한 결의문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강렬한 분노를 가지고 비난한다”며 향후 훈련을 저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주문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이날 외무성에 제출한 결의문에서 "강렬한 분노를 느끼고 비난한다"며 "일본 외무성은 한국군이 또다시 독도에서 훈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우리 군의 훈련 시기가 1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시기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도 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의 정례적인 훈련이지만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매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일본 외무성은 “이번 건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매우 유감이며 훈련 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영토문제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한국은 이제 외교력을 잃었다. 한국은 이제 국가조차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도 위원장은 지난 10월 우리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비난 결의문을 내고 "한국은 단지 ‘우리 것’이라고 말할 뿐, 일본에 비해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오랜 입장 때문에 이번 훈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우리 외교부에 비슷한 항의를 했다.

 

우리 해군은 매년 상·하반기 해군, 해병대,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국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등 함정 7~8척과 해군 P-3 해상초계기, UH-60 해상기동헬기와 공군 F-15K 등이 참가했다.

 

해군 대령급이 지휘하는 전대(戰隊)급 부대의 기동훈련과 병행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독도 방어훈련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훈련이다. 독도는 평시에 경찰이 관할하지만 통합방위법상 일부 지역에서 적의 침투로 치안 회복이 어려운 국지전 상황이 벌어지는 때에는 군이 통제하게 된다. 독도 방어훈련은 이같은 상황을 상정한 합동훈련이다.

 

지난 1977년에는 해군이 단독으로 시작한 훈련이었지만, 1995년에는 해군과 공군의 합동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어 1996년부터는 독도 방어의 중요성을 감안해 ‘동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해군과 공군, 해경이 함께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1년에 5~9회 정도 훈련이 진행됐지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과 기상 여건, 유류 절약 등의 이유로 최근 들어선 상·하반기 각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독도에 국군을 상주시켜 독도의 영토 분쟁화를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시 군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독도가 백령도 등 서북도서 처럼 북한군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에게 임무를 맡기는게 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7일 계속된 서북도서방어훈련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적 침투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다. 2017.10.19. 연합뉴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상 경찰을 대신해 군이 주둔하게 되면 오히려 일본의 영토 분쟁화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최근들어 해병대가 독도 방어를 위한 ‘울릉부대’ 창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 지역 방어를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해 제주(해병 9여단)와 독도 지역까지 방어력을 제공하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해병대는 울릉도 지역에 중대급 병력을 순환배치하며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울릉도에 아예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대대급 상비 병력을 갖춘 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해 국방부에 보고됐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은 “울릉도 지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소지가 있는데, 현재 해병대 전력이 배치돼 있지 않다”면서 “이곳에 해병대 부대를 배치함으로써 방위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부대 창설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병대 계획은 본격화 하지 못했다. 해병대가 본연의 임무인 공세적 능력을 강화해야지, 방어 임무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해병대는 다시 울릉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북도서 방어 위주에서 벗어나 주변국 위협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