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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에 '뿔'난 엄마들, 박용진 '유치원 3법' 심의 촉구
박용진 "3법, 골든타임 놓칠건가"..자한당, 시간끌지 말라"
서울의소리 2018.11.12 [08:47] 본문듣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과 함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3법이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11일 국회 취재기자들이 모여 있는 정론관에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장에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다.

 

엄마들이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이날 아이를 데려오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인 데는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성실 대표는 “그들(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적반하장으로 하나의 세를 형성해 혈세 전용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원아모집을 거부하는 등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동의로 발의된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유치원이 시정명령을 받으면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으면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발칵 뒤집혔고 학부모들은 열렬히 지지했다. 그러나 3법 발의 후 여론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한유총이 반격에 나서면서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에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유총은 공문에서 “유아교육 터전이 돼야 하는 유치원이 정치적인 영향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특히 박용진 3법은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밉보이면 선거 때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원들이 움츠려 들었다. 지난 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해 3법을 심사할 수 없었다.

 

특히 자한당 의원들이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별도 법안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박용진 3법 심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2일 다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박용진 3법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박 의원은 “국민적 분노에 비하면 국회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한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법’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리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며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고 사적으로 유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한당을 겨냥해선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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