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논란을 두고 청와대가 8일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 이 문제에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가장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부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북한산 석탄 문제 제기가 과하다는 반박이다.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의 주체, 처음부터 대북제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며 “그런데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클레임(항의)을 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지난달 30일 미국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의 (대북제재)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며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확정된 사실이 없어 선박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미국 정부와의 공조 속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여부를 주시하며 대북제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이 계속 북한산 석탄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남ㆍ북ㆍ미 화해 구도를 흔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우려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들은 미국의소리 방송 보도를 인용해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리치호 등 선박들이 최근까지 한국에 입항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국내 반입한 의혹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 선박들을 억류하지 않은 것을 성토하며 한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외교부와 관세청은 이 배들을 예의주시해왔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 명단에 오르지 않은데다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억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7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 ‘진룽호’가 포항 신항에 현재 정박 중인 것과 관련해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하고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한·미 NSC(국가안보회의) 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간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정 실장은 지난 주, 금주 지속적으로 볼턴 보좌관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주제로 다양한 협의를 상시적으로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