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일본 총리 후쿠다 야스오가 "자국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하자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한 후 2010년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소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을 시작으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가르치기에 이르고 있다. 참조기사: 이명박 '독도 기다려달라' 매국 발언 사실로 확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교육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고교 지도요령도 개정함으로써 일본은 초중고교에 걸쳐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한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증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를 교육하고 있다 .

그러나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또 일본이 10년간에 걸쳐 초중고교 전체에 걸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검정교과서에 이르는 영토왜곡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 번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지난달 14일 개정안 고시에 이은 예견된 절차였다. 이날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고교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날 확정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 주기로 수정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10년간은 영토 왜곡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되는 셈이다.

일본의 영토 왜곡교육은 아베신조 정권이 출범한 2012년부터 본격화하면서 강도를 더해왔다. 지난 1월에는 도쿄시내 히비야 공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 자료 등으로 채운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