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검이 수사망을 전방위로 확산한 가운데 특검법의 애매한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수사 초기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6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 분량의 유력한 증거가 빠져나갈 시간을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의 제대로된 수사를 위해 특검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기춘을 구속하라'  28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형사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회원들이 김기춘 구속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9일 국민의당은 특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대해 규정한 특검법 2조 "특검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15호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부분이다.

이 조항 중 '관련된 사건'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문제 삼아 본 사건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추가 증거 및 자료를 보강하라며 특검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수사 속도는 더뎌졌다.

특검은 수사 초기 김기춘과 조윤선 등에 대해 발빠르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수사초기 1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6건이나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이 뒤늦게 김기춘의 휴대폰 등 증거 입수에 성공하긴 했지만 압수수색이 늦어져 수사상 손실이 컸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관련'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증인 뿐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영장 청구도 가능해지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 특검법으로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개정안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 중 출석이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도 손본다. 현행 특검법 8조 4항 "특검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변호사 등 타 업무 종사자들의 특검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 후 소송 진행을 위해 특검이 지정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특검 인력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최단 시간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당장 이번 특검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법안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특검이 끝나기 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특검의 활동 시한은 2월말이며 한 차례에 걸쳐 30일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말이 최대 시한이다. '원포인트 국회' 개원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아직 1월 국회 일정이 잡혀 있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통과 시켜 특검의 수사가 촉진되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