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신고리 5·6호기 아래 활성단층` 알고도 허가 국정조사 추진

'신고리 5·6호기 아래 활성단층' 알고도 허가 국정조사 추진

더민주, 5·6호 백지화 촉구 결의…'정부 은폐' 경위 규명키로

서울의소리 2016.09.24 [09:43]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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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고리 원전 일대 단층들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정부가 허가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정부가 활성단층의 존재사실을 신고리5·6호기 심의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와 가동 중인 월성·고리 원전의 설계에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를 비롯해 울산·일광단층 등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가 배제됐다"며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민주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활성단층이 산재한 부산·울산·경남에 계획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지난 22일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실 보고에서 고리원전과 불과 5㎞ 떨어진 일광단층이 사실상 활성단층임을 확인한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신고리5·6호기 허가 전에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고리 월성 원전 부근 단층들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인했다. 김무환 KINS 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위 1차 회의에서 "고리·월성 원전 부근의 단층들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지질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정부 용역 결과 양산·울산·일광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명났음에도 산자부, 한수원, KINS 등 원전 안전 관련 기관 어디서도 참고하지 않았다"면서 "의도적으로 무시, 은폐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9·12 경주 지진 이후 발생한 여진 중 일부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더민주 강병원 의원은 기상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경주 지진 이후 여진 400건 가운데 규모 1.7~2.9 사이의 9건은 양산 단층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며, 일부 지역은 미확인 단층이 있거나 분절된 양산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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