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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가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는 핵발전소 폐기해야
정의평화불교연대 21일 성명…재생에너지 전환 촉구
서울의소리 2016.09.23 [00:34] 본문듣기

원전 14기가 몰려있는 경주·부산 원전단지에서 인접한 곳에 2개의 활성단층(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존재한다고 확인된 가운데 이지역에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가 핵발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경상도가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는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진도 5.8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는 핵발전소의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인근 30킬로미터 이내에 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며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언제든 후쿠시마를 넘어서는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만에 하나 진도 7 이상의 지진으로 핵발전 사고가 나서 무수한 사람과 생명이 죽거나 기형이 되는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며 “이에 현 정권과 핵마피아가 동체대비심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강구해 대안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인류의 미래와 타인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소욕지족의 삶을 생활화할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진도 7 이상의 상황에서 핵발전소 안전대책 수립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기와 마을과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 △에너지 절약과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생활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정부는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라
 

우리는 지금 수백 만 명이 죽거나 방사능 피폭을 당하고 무진장의 생명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 경주에서 추석 연휴 직전에 진도 5.8 지진이 지하 13km-15km에서 일어났고 여진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곳은 핵발전소의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한적한 곳에 세우는 외국과 달리 인근 30킬로미터 이내에 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기에, 진도 7.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언제든 후쿠시마를 넘어서는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 하부 지하 10km에서 규모 6.5∼7.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원전을 설계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고 있지만, 문제는 진도 7.0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5.5 이하라도 진앙지가 5km 이내이거나 지진해일(쓰나미)가 원자로를 덮칠 경우 경상도가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역사 기록은 이것이 기우가 아님을 경고한다. 『삼국사기』에는 107건, 『고려사』에는 171건, 『조선왕조실록』에는 1600여 건의 지진 발생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중 경상도에서 일어난 것만 300건이 넘는다. 『삼국사기』는 신라 혜공왕 15년(779년)에 “서라벌에서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무너지고 100여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관련학자들은 이의 진도가 최소한 7.0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경덕왕 10년(751년)에 창건한 불국사에 내진설계를 할 만큼 당시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번 경주지진은 경덕왕(재위: 742년∼765년)에서 혜공왕(재위: 765년∼780년)대에 이르는 시기처럼 지진 발생 주기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전조일 수 있다. 핵발전소 인근의 활성단층이 양산단층과 연결되어 있고 좀더 에너지와 응력이 축적된다면 이 주기 중 언제든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지진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과 견제세력이 없이 부패와 비리의 극단에 있는 핵마피아다. 핵발전소를 활성단층 위에 세우는 것은 화약고를 불가에 짓는 것과 같음에도 이들은 이번에 지진이 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주장을 무시한 채 죽은 단층이라고 우기며 이를 강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공표하고 숱한 고장을 은폐하였다. 최근에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2013년까지만 해도 고장이 700회 넘게 일어났으며 다양한 유형의 납품 비리도 있었고 중고부품이나 불량부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후쿠시마에서 총 10기의 원자로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한 것은 모두 폭발하였는데, 월성 1호기가 국가전력에서 겨우 0.8%를 차지함에도 ‘전력대란’이라 국민을 겁박하며 이의 수명을 연장한 것도 이들이다. 이번 경주지진에서도 정부는 늑장대응을 답습하였다. 

핵발전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수백만 명이 사망하거나 피폭을 당하고 수만 년 동안 그 일대가 죽음의 땅이 되기에 0.0001%의 확률이라도 완벽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내년에 폐로 예정인 고리원전 1호기는 물론 월성 1호기도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 등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에너지 체계를 마을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 토니 세바는 태양에너지가 곧 석유보다 생산비용이 싸질 것이며 2030년의 에너지 인프라는 태양광으로 100% 충족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마을태양광발전기와 사물인터넷을 연결한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장기불황상태인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국가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우리는 만에 하나 진도 7이상의 지진으로 핵발전 사고가 나서 무수한 사람과 생명이 죽거나 기형이 되는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 이에 현 정권과 핵마피아가 동체대비심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국민 또한 인류의 미래와 타인을 위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소욕지족의 삶을 생활화할 것을 호소한다. 

1. 정권은 경상도에 진도 7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핵발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2.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국가 에너지 체계를 마을과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라. 

3. 국민은 인류의 미래와 타인을 위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소욕지족의 삶을 생활화하자. 

2016년 9월 21일 
정의평화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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