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朴정권 마음대로, 국정교과서 홍보 등에 예비비 '271억' 펑펑
박근혜 집권 5년 내 예비비 세금 지출 가장 많아…규정 무시, 정권 홍보·행사성 사업에 자의적 집행
서울의소리 2016.08.06 [15:07] 본문듣기

박근혜 정부가 2015년 한 해 동안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을 입맛대로 홍보하거나 일회성 행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국민혈세 약 271억원을 마음대로 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 정부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에서 꺼내다 쓴 홍보 및 일회성 행사 관련 지출 현황.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추혜선 의원실이 집계한 결과 정부가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노동법 개정·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홍보와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 행사 등에 총 271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추혜선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2013년 15억원 사용을 제외하면 예비비에서 홍보·행사성 사업에 사용한 사례는 전무했다. 실제 예비비에서 300억 가까운 예산을 홍보에 집행한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예비비에서 홍보·행사 비용으로 300억원을 책정하고 이 중 271억원을 사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악법’ 비판을 받았던 노동법 개정 홍보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했다. 이 금액은 총 53억8700만원으로 노동부는 지난해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홍보비로 모두 사용했다.

 

특히 노동부는 예비비 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신문·방송에 광고 홍보 먼저 내보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각 부처 장관이 편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있으나 노동부는 세 차례 예비비를 배정 받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위반했다. 

 

실제 신문 25개 매체(5억216만원)와 KBS 등 10개 방송사(6억7760만원)가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과 딸의 일자리입니다’라는 광고를 각각 3월19~23일과 3월23~31일에 나눠 내보냈다. 해당 홍보를 위해 노동부에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광고 홍보가 집행된 지 10여일이 지난 4월2일이었다.

 

 

2차 예비비 사용 역시 노동부에 30억이 배정된 8월22일이 전에 집행됐다.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과 딸의 일자리입니다’ 편의 광고는 중앙일보 등 일간지와 경제지 22개 매체에 8월11~13일, 조선닷컴 등 주요 온라인 매체 40개 사에 8월13일부터 광고가 시작된 것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나 서울메트로 2호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광고가 시작된 날은 모두 2차 예비비가 배정(8월22일)되기 전인 8월19~21일이었다. 9억9000만원 마지막 예비비가 배정된 12월28일 이후 나온 광고는 서울·경기권 버스에 추가된 옥외광고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편 딱 나흘치였다. 이 마저도 시작은 12월15일부터 시작된 사업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진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국면에서 개발 및 홍보 사업에 43억8780만원을 예비비에서 꺼내 집행했다. 이중 26억9606만원을 지난해 지출했고 16억8761만원을 이월했다.

 

정부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행사에도 예비비를 지출했다.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광복70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추진기획단 운영이나 관련 행사에 총 120억3327만원을 책정해 예비비를 사용했다.

 

통일부 산하 통일준비위원회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한 ‘세계평화회의’ 개최 경비 9억9000만원을 편성해 7억1600만원을 집행했다. 통일부는 행사 자체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늦게 이뤄져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 사업비는 다른 부처는 일반회계에 포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과 통일부 등이 예비비에서 손쉽게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결산특위 곳곳 “예비비 사용 감사해야”

 

예비비 사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단골로 지적됐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 내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법안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홍보에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국회의 심의권 자체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서비스 발전기본법 정책 홍보, 노동관계법 정책 홍보,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정책 홍보 등 101억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책정됐다”며 “장관이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 관심 사항에 대한 홍보비였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정당하지 않은 사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또는 문제가 있는 법안을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과다한 홍보비를 지출하게 된 것”이라며 “허풍과 과장광고를 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그것도 국가재정법상 취지에 어긋나게 예비비를 끌어들여 과다하게 홍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일 “예비비는 사용해야 할 용도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 국민적 합의도 안된 노동악법 홍보비로 예비비를 쓰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정부가 이번엔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조속한 심사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예산집행의 엄정성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화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