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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결정을 환영하며...
뇌물을 다른 이름은 바로 갑질이다.
서울의소리 2016.07.29 [00:06] 본문듣기

 

 

세상에 뇌물액을 법으로 정해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뇌물허용법 김영란법, 

그 뇌물도 적다고 아우성이며 헌법소원을 했다는 김영란법의 합헌을 환영한다.

 

김영란법이 있어서 경제가 위축이된다는 견강부회의 견성은 그냥 개소리다. 세상에 뇌물이 있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만 통용되는 악마의 드립이다.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정치학이든 모든 사회학, 인문학의 기본가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제대로 발전할 수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금융시스템 등 현대의 첨단화되어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뇌물이 끼어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주식시장에 뇌물이 끼어들면 어떻겠는가?

관료나 낙하산 인사들의 부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나 포스코, 넥센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있는가? 그 투자자들의 손실은 물론, 그 기업도 망할것이며, 그 경제나 사회도 망한다고 봐야한다.

 

사회가 부정부패해 있는데, 뭐는 제대로 굴러갈 수있는가?

 

혹자들은 주장한다. 주고 받는 선물은 동양적 미덕의 문화라고.....

참 가당치 않는 목불인견의 견강부회다.

 

그 미덕의 문화를 척박한 야만을 문화로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의  이 야만적인 시스템으로 헬조선으로 만들고 통제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야만적인 시스템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서구적으로 그것도 서구 문화의 역기능과 부작용을 가장 많이 도입하여 야만적 사회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금전과 불명확한 스펙으로 평가하여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개 돼지로 사육하며  도구화 시켜놓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뇌물을 줄이라하니, 동양의 미덕을 찾고 자빠졌으니, 저들의 탐욕과 오만은 마땅히  악이며, 죄(guilt)다.

 

힘없는 서민이 주인인 국민이 뇌물을 받고 있나?

소위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특별한 권한을 등에 업고, 깝치는 자들이 아닌다음에야 누가 공짜로 3만원짜리 밥을 사주며 돈봉투를 갖다 받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혈세를 내는 주인들의 노후에 비해 엄청나게 두둑한 퇴직연금을 받으며 거들먹거리는 것도 눈엣가시인데, 거기에 뇌물까지 받치는 속은 어떻겠는가?

 

뇌물을 다른 이름은 바로 갑질이다.

갑질은 왜하는가? 

자신의 그 권능알아봐달라는 거들먹거림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행태는 뭔가?

바로 뇌물과 공복의 기고만장한 뻣뻣함이요, 주인 국민의 비굴한 굽신거림이다.

 

그런데, 뇌물을 금지시킨다면, 당연히 그 갑질도 시들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국민들이 당분간 저자세로 임하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고압적 자세에 뭔가 다른 것를 바란다면, 그 대가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그 법으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뇌물액도 폐지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앞으로 3만원짜리 공짜밥이나, 돈봉투도 일절 금지시키는 투명한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호루스의눈: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3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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