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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朴정권의 역사서 국정화, 학술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서울의소리 2016.04.15 [20:12] 본문듣기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학술의 자유를 침해한 항목에 포함시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인권 보고서 한국편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 조치가 “2010년 이래 교육부에 의해 승인받은 광범위한 교과서들을 채택할 학교들의 권리를 종식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한국의 학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고식”을 꼽았다.

 

또 일부 관료들의 부정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것,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인종, 성소수자,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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