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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허리띠 조른다더니...청와대 특수활동비 계속 늘어,
서울의소리 2015.07.04 [18:20] 본문듣기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3일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275억54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청와대 예산(1694억6900만원)의 16.2%에 해당한다. 청와대 정원이 993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277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셈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15억9200만원 비해 27.4%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56억9600만원과 비교해도 약 7.0% 늘어났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 의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누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불필요한 내역이 있는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세세한 사용내역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도 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영수증 제출 의무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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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15/07/05 [07:11]
죽도록 일하고 시급 5000정도에 죽음 으로 내몰리는 노예들과
거리를 헤메고 늙어서 갈곳없고 자식에게 부담안되려 자살하는 수구꼴통 노인들 보면 그러고 싶나?

독재자 애비박통에게 6억(현시가 300억이라함) 도적질해서 먹었으면 되었다 아이가? 대선시 공약한 사회환원은 언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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