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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잠함훈련은 미를 대신한 대리전쟁화 할 우려가 있다?
조지워싱턴 호를 서해로 보내는 데는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
서울의소리 2010.08.07 [21:37] 본문듣기
▲mb 집권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사건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세력의 사주? / 사진:경향만평©서울의 소리 편집

미국이 동해상에서 열린 한미합동 훈련(훈련명 ‘불굴의 의지’)이 끝난지 일주일만에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파견할 계획이다. 작전반경에 중국도 포함된다.

따라서 북한을 겨냥한 무력시위 뿐만 아니라, 최근 미묘한 긴장기류가 흐르고 있는 중국을 향해 일종의 경고로 해석될 수 있어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미양국은 당초 ‘불굴의 의지’ 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려 했으나 중국을 의식해 동해로 옮긴 바 있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훈련이 향후 수개월 동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선 대잠훈련을 비롯해 폭격과 특수전 훈련 등 여러 훈련이 진행될 예정으로 모렐 대변인은 “무력시위(show-of-force)의 훈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표면상으로 미국이 무력시위 대상으로 꼽은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과시하기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모렐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한미 양국군의 작전능력을 배양하고 한미 양국군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들은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아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5~9일 서해에서 실시하는 육해공 합동 해상훈련에 “강력한 물리적 대응 타격”을 공언했다.

▲한국전쟁이후 역사상 최대규모의 한미일 동해상연합훈련에 참여한 조지워싱턴호와 한미의 전함©서울의 소리편집 


하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이 서해상에 항공모함을 전개하는 것은 동북아 전체의 안보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정설이다.

서해에서 이뤄질 예정이던 ‘불굴의 의지’ 훈련이 동해로 옮겨 실시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조지워싱턴 호를 서해로 보내는 데는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남중국해를 두고 두 나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인접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체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제 분쟁지역화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로 진입할 경우 작전 반경이 600km에 달해 톈진과 베이징이 작전 반경 안에 드는 만큼 이는 중국으로서는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고 아시아의 공동수역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데 국가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존중한다”며 남중국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루디 랍턴 미 7함대사령관은 “미국은 남중국해를 국제수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미국이 그동안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존중하고 설득하던 외교 전략에서 다른 국가와 강력한 공조를 바탕으로 동시에 압박도 가하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미국의 목표를 위해 분명한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임스 멀버논 디펜스그룹 정보연구분석센터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외교전략을 두고 “주체적인 외교의 단면”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합동훈련이 벌어진 지난달 26~27일 대규모 훈련을 벌이는 등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연례훈련이라 설명했지만 규모와 시기로 볼 때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었다. 양이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소장은 “미국은 중국 해군력 발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도 서해와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북조선을 포함한 중국을 포위한 상황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북조선과 중국은 역으로 각지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버마,이란,리비아등©서울의 소리 편집 


특히 오늘 북측에서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통해 육·해·공 합동 해상기동훈련 사흘째인 7일 이번 훈련에 대해 '물리적 대응타격'을 다시 거론하며 "우리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지난 3일 '통고문'을 통해 서해 해상훈련과 관련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노동신문은 이날 '용납 못 할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 제하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괴뢰 호전광들이 조선 서해에서 벌여 놓은 대잠수함 훈련은 철두철미한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모하마드 레자 바크티아리 주한 이란대사는 6일 오후 서울 동빙고동 이란 대사관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제3국의 추가적인 제재에 동참할 경우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뷰앤뉴스는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이란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란은 한국의 4번째 원유 수입국이다. 또 한국은 25개의 대기업과 2000개의 중소기업이 이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통계수치로 보면 (추가제재로 인해) 양국간 교역이 끊어질 경우 이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업체당 평균 3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결국 약 15만 명의 한국인에게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이란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세계 각지에 많다.

(한국을) 대체할 기업도 많다. 이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소위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스스로를 제재하는 셈이 될 거”라며 미국의 추가제재 요구를 거부한 중국 등에게 한국이 일거리를 빼앗길 것임을 경고하여 이명박정부는 외교, 국방등에서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이명박정부의 무모한 대북대결 군사모험은 결국 미국을 대시한 대리전쟁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를 한다.

이어서 12일 프레스센타에서 오전11시 시민사회원로들의 모임인 "새날희망연대"는 mb하야 내용을 포함하는 시국선언을 예정하고 있어 향후정국의 향배가 주목된다.

 인용: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8060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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