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MB정부 자원외교로 인해 공사의 부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나자 정부에 “대규모 투자재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화답해 가스요금을 인상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자원외교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가스공사 “자주개발물량 달성 위해 18조 소요...‘원료비 연동제’ ‘12% 요금 인상’ 필요”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22일 개최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가스공사의 “현안”으로 “2017년까지 850만톤의 자주개발물량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약 18조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자원외교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구체적으로 2008년 3월 이후 연동제 유보로 2009년말 기준 미수금이 4.7조원 누적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 및 약 12%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0년 2월에 요구한 ‘원료비 연동제 복귀’ 등이 9월에 시행된 이유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원료비 연동제 복귀’를 추진해 9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