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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부채늘자 가스요금 올렸다
가스공사 “재원 마련 어려워 요금 인상해달라” 요구 뒤 정부 인상 결정
서울의소리 2015.02.04 [23:42] 본문듣기

한국가스공사가 MB정부 자원외교로 인해 공사의 부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나자 정부에 대규모 투자재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화답해 가스요금을 인상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자원외교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가스공사 자주개발물량 달성 위해 18조 소요...‘원료비 연동제’ ‘12% 요금 인상필요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2010222일 개최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가스공사의 현안으로 “2017년까지 850만톤의 자주개발물량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약 18조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자원외교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구체적으로 20083월 이후 연동제 유보로 2009년말 기준 미수금이 4.7조원 누적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 및 약 12%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스공사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200787436억 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 자원외교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200817864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09년에는 900억 원 가량 줄어든 177724억 원의 부채는, 2010년에는 다시 45287억 원이 늘어난 223011억 원을 기록했고, 2011년에는 279715억 원, 2012년에는 322528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스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워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가스공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정부, 가스공사 요구 뒤 2010년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요금 인상 시행
 
최민희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요금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소매요금 기준으로 20081615원이던 가스요금은 10개월 뒤인 같은 해 11657원으로 인상됐고 7개월 뒤인 20096월에 707.4원으로 인상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1년에 한차례 정도씩 40원 정도씩 인상된 것이다.

그 뒤 1년여 정도 가스요금은 큰 변화가 없다가 20109741.05원으로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20126월까지 6차례에 걸쳐 큰 가격변동을 보이면서 MB정부 마지막 기간에는 856.08원까지 인상됐다. 가장 큰 이유는 가스공사가 20102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B정부 5년을 놓고 보면 전반기인 20083월부터 20107월까지는 2차례에 걸쳐 모두 91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된 데 비해 후반기인 20108월부터 20131월까지는 6차례에 걸쳐 모두 150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20102월에 요구한 원료비 연동제 복귀등이 9월에 시행된 이유는 20106월 지방선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원료비 연동제 복귀를 추진해 9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 세계금융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그나마 대책으로 내놨었던 공공요금 인상 억제마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팽개친 사실이 드러났다“‘MB자원외교를 위해 최전선에 내몰린 공기업이, 부채가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탐했고, 정부가 이에 화답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스요금을 인상한 과정을 보노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이번에 확인된 가스요금 인상은 MB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며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 지웠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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