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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출구전략, 신냉전인가 대화인가!
또하나의 북미대결전인 천안함침몰사건에서 확인하게 되는 미국패퇴의 여러 양상들
한성기 자 2010.07.12 [22:09] 본문듣기
▲ 유엔안보리 회의 전경     ©유엔안보리 홈페이지 펌


1.유엔안보리의 천안함침몰사건 관련 조치는 애매모호한 의장성명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는 의장성명으로 마무리 되었다.

 

7월 9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 공격에 대해 규탄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함께 6월 4일 천안함사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고 난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강도의 대북 제재나 규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방으로 외교적 활동을 벌여왔다.

한미가 설정한 천안함외교의 목표는 북한에 대해 지난해 5월 2차 핵실험을 한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덧붙여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에 대한 안보리조치가 제재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으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 되자 애초의 목표를 수정, 한미는 일본과 함께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의 주체로 북한을 적시하려는 총력적인 로비를 폈다.

 

그렇지만 의장성명은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공격으로 규정하고 그 공격에 대한 규탄만 할뿐 그 공격의 주체를 밝히지 못하는 매우 애매모호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안보리의장성명이 애매모호하게 나온 것은 한미일 대 조중러 라는 국제정치의 역량관계를 반영한 측면이 있어서이지만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한미가 천안함침몰원인으로 제시한 증거가 국제사회가 보기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즉, 애매모호했다는 데에 있다.

의장성명은 한미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제시한 근거의 특성을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패배 그리고 천안함 외교 실패

 

결국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응에는 ‘국제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애초의 목표는 실현되지 않았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던 "도발적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는 의미 있는 성명이 유엔 안보리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4일 제9차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히며 "잘못 손을 대면 더 큰 화를 입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북한에게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의장성명 6항에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합동조사단발표를 그대로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애초부터 국제 외교관계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안보리에 회부한 것 자체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듯이 이명박정부의 천안함 외교의 실패를 의미한다.


외교실패에 따라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공세를 포함한 국내정치적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 안보리의장성명은 국내외적으로 비등해져있는 천안함 합조단발표와 관련된 의혹제기를 부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그 의혹을 더욱 더 증폭시키는 외부적 조건으로도 되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에게 천안함은 선거에서 역풍을 불러왔었는데 외교에서는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3. 7월 21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천안함 외교 실패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국면전환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천안함외교에서 빠져나오고자 정부는 오는 7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일명 2+2 회의)에 곧바로 집중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 대응은 상징적인 것으로 마무리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북조치는 한.미동맹이라는 안보 틀과 양자제재를 통해 실현해내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조치로는 군사.금융.무역분야이다.

고강도 금융제제나 무역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 전망해보기는 쉽지 않다. 실효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은 이미 알려진 대로 천안함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조치 이후로 연기해두고 있었던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다. 

 

4.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첨예화되는 신냉전 국면

 
이명박정부가 애초 공언했던 대로 심리전을 재개하고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한반도는 초유의 전쟁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천안함외교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명박정부가 여전히 천안함침몰사건을 빌미로 삼아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높혀 내려는 것은 이른바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신냉전 국면으로 확고하게 진입시켜야하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다.

 

한반도의 최 근년 간 정세에서 지금처럼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던 때는 없었다. 천안함침몰사건 이후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지전이니 전면전이니 하는 말들이 수도 없이 터져나왔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을 꺼려하는 것은 전면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이다.

북을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과의 전면전은 이에 대한 확고한 승산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북미대결전은 미국이 전면전을 폐기했다 해서 그 자리에 곧바로 평화가 들어설 정도로 단순하지가 않다.

남북 간에 군사적 갈등과 긴장은 언제라도 무력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 국지전으로서의 남북 간의 무력충돌은 승패와 상관없이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준다.

국지적인 무력충돌에 의한 남과 북의 새로운 긴장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은 미국이 자신의 군사력에 기초하는 동북아패권전략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유리한 정치적 조건으로 된다.

천안함침몰사건에서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미일3각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천안함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구사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미국이 자신의 동북아패권실현의 기반을 한미일3각군사동맹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은 동북아 및 세계정세에서는 기본에 속하는 상식이다.

한반도에 국지전을 통한 신냉전시대를 불러와 한미일3각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패권전략을 실현하려는 것은 언제라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의 기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지전을 통한 한반도의 신냉전을 정치적으로 필요로 하게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부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국지전인 남북 사이의 무력충돌이 곧바로 북미간의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천안함사태 특히 한국의 심리전 재개와 관련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가 대북 심리전 재개를 결정하게 되자 이에 대해 북한은 ‘직접조준 격파사격으로 없애버릴 것’이라고 공언한데 이어 ‘전 전선에서 전면적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전면적 군사적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적 원칙에 따른 1대 1 대응이 아니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이 심리전 재개로부터 시작되는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국지전에 국한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곧바로 전면전으로 확전시킬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겨레> 7월 7일자는 한-미 관계에 밝은 복수의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하여 “6월초 심리전재개를 결정한 이후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으로 인해 남북 간에 교전이 발생했을 때 대비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면서 “이것을 군에서는 샤프 사령관이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 재개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심리전 재개를 ‘수락’해주지 않고 중지시켰던 것은 심리전으로부터 발화된 국지전이 북한에 의해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성 때문이었던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 언급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컷뉴스 6월 4일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게이츠 장관이 "(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훨씬 높은)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도발 성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적인 불안과 도발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더 반영할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국지전은 북한의 의도에 의해 얼마든지 미국이 원하지 않은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간의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은 그것은 곧 북미간의 전쟁이다.



미국이 남북대리전으로서의 국지전을 용인하게 되는 경우란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하고 확실한 담보를 미국이 준비해두고 있을 경우 이외는 없다.

 

미국이 국지전을 통한 신냉전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게 된 것은 다음으로 미국이 국지전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반대가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천안함사태와 관련하여 이른바 북풍을 조장하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남북 간의 무력충돌 위험성을 불러왔던 이명박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4.2지방선거참패라는 심판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국지전으로 노리는 바를 정면대결 전면전으로 돌파하려는 북한의 분명한 의도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 앞에서 미국은 천안함침몰사태와 관련하여 무력충돌을 통한 한반도의 신냉전을 불러오려던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한반도를 국지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냉전 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골간을 새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작권 이양을 연기한 것은 국지전을 통해 남북간의 갈등과 긴장을 조성해보려던 것을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통해 한반도를 신냉전 국면으로 돌입시켜내는 것으로 바꾸는 데서 필요한 군사적 조치 중에 하나로 판단한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작전권이양 연기를 한국에게 ‘수락’해준다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적지 않게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미 군산복합체로부터 천문학적인 미제 무기구매 압력을 미 국방부로부터는 주한미군 주둔군 방위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더 요구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가는 한국의 MD참여 또한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합참의장에 임명되기 전부터 이미, 내년 국방비 증액7%를 주장해나서는 발 빠름을 과시했다.



국지전이 이명박 정부에게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를 국지전으로 국한시키려는 미국과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려는 북한 사이의 첨예한 긴장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운명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만으로도 그 위험성은 확인되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따라서 국지전은 원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높혀져 있는 이른바 신냉전 국면에 대해서는 이를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정권이다.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신냉전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상되어왔던 것으로서 금강산피격사건을 통해 시작되어 천안함침몰사건 관련 5.24대북조치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하면서 6.15와 10.4를 단호하게 부정해나서면서 ‘비핵-개방-3000’과 ‘기다리는 전략이라는 대북적대정책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명박정부가 출범 5개월도 채 안된 2008년 7월에 맞게 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곧바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적대적인 대북정책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다.

 

신냉전 국면의 정치적 필요성은 이명박정부의 본질적 성격에서부터 도출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정치적 요구로부터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현시기 이명박정부가 맞딱뜨리고 있는 정치적 위기는 민심이반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통치위기로서의 성격을 선명하게 띠고 있다.

통치위기에 내몰린 이명박정부가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 대립이 첨예하고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한반도의 신냉전 국면을 정권유지에 유리한 정치환경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5. 신냉전 국면에서 대화.협상의 국면으로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천안함 문제가 다자간 협의에서 양자문제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것일뿐 여전히 북미간의 문제라는 기본대립구도에서의 변화는 전혀없다.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에게 신냉전 국면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느냐하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여전히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고립을 추구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나간다면 특히 대규모 한미군사연습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한반도 안정을 촉구한 의장성명에 대한 위반 논란과 함께 북한에 또다른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반도의 신냉전국면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로 확전시키게 될 것이다.

의장성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처럼 의장성명이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된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대응 내지는 조치는 내용에 있어서는 선명했으며 속도에 있어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신속한 것이었다.

 

연합뉴스7월10일자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유엔 의장성명에 대해 "우리는 의장성명이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고 한데 유의한다"며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안보리대응이 끝나자마자 천안함 정국의 전환을 위해 6자회담 재개라는 이른바 천안함출구전략을 주동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천안함 국면이 6자회담 국면으로 완전하게 전환되기까지의 북미 간의 대립구도가 간단하고 쉽게 해소되기에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의 계획과 일정을 취소시키지않고 있으며 연합뉴스 7월 10일자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외무성 역시도 7월10일 대변인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충돌과 그의 확대를 방지할 데 대한 의장성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그에 역행하여 무력시위, 제재와 같은 도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의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충돌확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간의 대립구도 역시 한국정부가 내세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입장과 7월10일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 "이번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야 말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남조선당국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현지에 들어갈 때까지 해저상태를 포함한 사건현장을 일체 꾸밈없이 보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일정기간은 긴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곡절이 동반되는 시기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며 북미가 공히 6자회담을 천안함출구전략으로 설정하게 될 것이며 북미는 양자회담을 기본으로 하는 6자회담을 통해 대화하고 협상을 벌이는 트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종국적으로 북미대결전이 평화적인 내용으로 결속되어가게 될 이때까지의 과정은
첫째, 전면전이라는 전쟁 국면
둘째, 전면전을 폐기하고 국지전으로 이어지는 국지전 국면
셋째, 국지전을 폐기하고 신냉전 국면으로 진입해있는 현재,
그리고 신냉전 국면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진입해가는 이후의 과정으로
다소 거칠게나마 도식화해볼 수 있다. 

  
 

6. 출구전략 없는 이명박정부 
 

안보리의장성명이 나오고 난 뒤 한국의 정치권과 외교가 그리고 학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출구전략에 대해 구상하고 준비해서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안보피로도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대다수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는 당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로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안보리대응 이후의 전망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서 북한의 영유아와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이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 식량 지원이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고리타분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까지 없다.

그것은 남북관계악화의 근본원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않아 현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데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정치적 꼼수 정도로 치부되어도 좋을 이런 유화제스처가 현시기 정국에 어떤 생산적인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역사 속에 정확히 기록되어있다. 


 

7. 천안함출구전략으로 제기된 정상회담 

 
천안함침몰사건이 유엔안보리에 상정되고 6.25를 즈음하여 친미보수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이 극단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와중에 의외로 이명박정부의 천안함출구전략이라 할만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포착된 적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기독교계 원로목사들을 비롯한 527명의 종교인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17일 5개종단 성직자 527명으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6·2 지방선거 결과로 보건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현 정부의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남북대결상황이 극대화하면 6.25같은 민족의 불행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가운데 122명의 기독교계 인사들은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돕거나 지지해온 보수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예사롭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남북 간에는 물론이고 남한 사회 안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극대화되고 있고 일부 종교·사회·정치인들은 북한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품고 북한을 상대로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서 종교인들은 “그동안 자비와 사랑을 나누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선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한 것을 가슴 깊이 뉘우치고 참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종교인에 이어 대통령자문기구이면서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제기되었다.

 

CBS정치부의 6월 22일 보도에 의하면 민주평통은 21일 천안함 대응조치 이후 대북전략 운용방안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물밑접촉을 통해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는 북한 당국의 사과 및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단기간에 수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향후 국제제재를 둘러싸고 미.중 등 주요 국가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유의한다"며 "이 경우 우리가 대북 대책의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사실상 아무런 대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가 종결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8. 남북정상회담이 천안함 출구전략으로 되기 위한 조건

 
남북정상회담이 이명박정부의 천안함 출구전략으로 되려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어야한다.



그 하나는 무엇보다도 천안함침몰사건이 극명하게 확인시켜준 남북의 적대적관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잡할 것 없이 이명박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거나 최소한 수정하는 근본문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 포괄해야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을 실질적이든 정치적으로든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안함출구전략의 필요성은 자못 크다.

이 의혹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명박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의혹이 점차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획득하면서 확산되게 된다면 정권을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갈 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만일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60년 넘게 유지되왔던 이른바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은 이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준’이 아니다.

그 의혹들을 제기하는 주체는 이른바, 누리꾼들이 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중있는 전문가들이 그 중심에 있으며 내용들 역시 과학적인 논거를 구비하고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러 있다.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은 국내에 한정되어있지 않고 외국에서도 제기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입장은 부분적인 것만으로도 천안함조사의혹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5.20합조단 발표는 그 과학적 근거가 완벽하기보다는 미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의혹이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정황상의 근거를 우선시하고 있는 극히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천안함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상회담은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정상회담이 실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에 접어들어있기까지 하다. 

 


9. 우리민족끼리의 힘

 
제반 현실은 이명박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지않는 한 현실적으로 천안함출구전략을 전혀 준비할 수도 가동할 수도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에 봉착해있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시기에 이명박정부가 천안함출구전략을 준비하지도 가동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국내의 정치력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즉 머지않아 재개되게 될 6자회담프로세스에서 완전하게 소외되고 고립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북아의 발전하는 정세는 이명박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할 것인가 말것인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절대절명의 국면을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의 힘이 작동했던 지난 10년간이 지니고 있었던 생활력에 대해 냉철하게 접근해야 될 때이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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