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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최경환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닮아간다
국가부채 1,641조 이미 임계치 넘어. 가계부채도 1,200조
서울의소리 2014.10.16 [19:35] 본문듣기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2기 경제팀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정책을 닮아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높은 성장률에만 집착해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최 부총리의 주장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책임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에 1천641조원에 달한다"며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GDP대비 부채비율 90%인데,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책임의 부채는 GDP대비 114.9%에 달한다며, 이미 지난 2011년말에 임계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고령인구 부양비용과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정부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 부총리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부동산발 경기부양을 위한 섣부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는 가속화하고 있다"며 "가계는 이미 1천200조원 이상의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계부채 폭발을 강력 경고했다.


그는 최 부총리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기업의 미래준비금인 사내유보금(당기순이익의 누적분)을 임금과 배당 등을 통해 외부로 소진함으로써 내수진작을 기대하지만, 기업은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앞으로 대규모 투자 시 사내유보금이 부족하면 차입 등으로 부채를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2017년 균형재정은 요원하고, 국가부채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며 "재정의 지속적 확대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무리하게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며 최경환노믹스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 내에서도 이처럼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지면서 최경환경제팀은 넉달만에 심각한 좌초위기에 봉착한 양상이어서, 향후 박근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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